[먹거리안전]기타_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에서 다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수입중단은커녕 검역중단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국측이 제공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광우병이 발생한 소의 월령 등을 묻는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면서도, 이번 소에 대해 ‘30개월령 이상된 젖소고기로 추정하고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와는 다르다고 설명함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다. 안전성에 대한 의심은 안전하지 않다는 가정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촛불정국 때 국민들이 보여준 분노의 본질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때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단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 때문만이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보다 더 큰 이유는 그 당시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기보다 FTA협상타결을 위해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등 굴욕외교를 펼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었다. 지금이 바로 수입중단의 약속을 지킬 때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정부가 또 다시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불같이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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