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 규탄 기자회견

“집 부자 감세, 투기 조장, 가계부채 사태 악화로 연결될”
‘5.10 부동산 대책’ 철회, 서민 주거안정 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2년 5월 11일(금) 오후 1시 30분, 청와대옆 청운동주민센터 앞

1. 나눔과미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주거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서민주거안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5월 11일(금) 오후 1시 30분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정부의 ‘5.10 부동산 정책’의 철회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정부는 오늘(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이라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집부자 감세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안정되어가던 부동산 투기 심리를 다시 조장하고, 한계 상황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인위적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불과합니다. 전세난과 서민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도이명박 정부는 집 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은 외면하고, 오로지 다주택을 소유한 일부 집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음으로서 ‘강부자 정권‘의 본색을 또다시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별첨 5.11 기자회견문 참조)

 

3. 이에 주거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이름으로 10일(목) 발표한 ‘집부자 감세, 투기조장’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항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붙임 – ‘5.10 부동산 대책’ 철회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 촉구 5.11 기자회견문

 

 

“또 집부자 감세와 투기 조장, 그리고 가계부채 사태만 악화시킬”
이명박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해야

– 가계부채 관리책임 포기하고 ‘더 빚내서 집사라’ 부추기는 정부
– 전세난에 시름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돼야

1. 정부는 오늘(5월 10일)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금리우대 보금 자리론 지원대상·한도 확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2년),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이라고 하나, 이번 대책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는 ‘빚내서 주택구입에 나서라는 것’밖에는 없고, 나머지는 온통 투기 심리를 조장해서라도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대책들과 집 부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감세를 도와주는 정책들로만 채워져 있다고 혹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주거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세난에 고통 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 시행은 외면하고, 오로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온갖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데에만 급급한 이명박 정부의 5.10부동산 대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정부는 강남 3구를 투기지역을 해제하기로 하였는데,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강남지역의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결국 집부자들이 세금을 감액 받게 된다. 가계부채가 이미 912조를 초과하여 한 가구당 평균 5,100만원의 빚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작년 말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가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론을 편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강남투기지역 해제나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한도 확대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증액 등의 대책을 내놓는 것은,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면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일 뿐 아니라, 불과 4~5개월 전의 정부 판단과 발표에도 반하는 일관성도 찾기 어려운 대책이라 할 것이다.

 

3.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정부 당국도 일부 인정하고있다. 정부 관계자들도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그 자체의 거래활성화 효과보다는 상징적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강남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인근지역, 나아가 수도권에까지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현상을 여러 차례 목격해 왔다. 이와 같이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이 차지하는 상징성을 잘 알고 있을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결국 시장에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라는 상징적 정책신호를 보내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투기 심리를 부추겨 정권 말기 단기적 부동산 경기부양을 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마지막까지 강부자 정권, 투기조장 정권의 본색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4.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정부 출범 이후 이번까지 22회에 걸쳐 부동산 경기부양, 부동산 세제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일관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정부의 각종 세제정책과 금융정책들이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하위 정책수단으로 마구잡이로 사용하면서, 그 때마다 부자 감세를 동원해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하지만 이런 식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은 중장기적으로도 부동산 투기가 가능한 조건들을 만들고,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자칫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불러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 번 열린 부동산 투기의 빗장을 다시 닫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부동산 가격 폭등이 서민가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고통이 어떠했는지는 지난 역사가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던가.

 

5. 이명박 정부에 요구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아래 남발되는 집부자감세, 투기조장 정책, 가계부채 문제만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이번 대책을 당장 철회해야할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는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개정),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법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재건축 초과 이익환수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 이는 그나마 의미 있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잘못된 판단으로, 반드시 그 추진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정책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우리는 야당과 여여야의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이를 반드시 저지하고야 말 것이다.

 

6. 우리 주거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또다시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빗장을 여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당장 치솟는 전세금 부담에 2년마다 살 곳을 찾아 헤매야하는 집 없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 정치권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의 중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분양위주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 점점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을 대폭 확대하는 것 등 장기전세가 가능한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20511_보도_510부동산대책규탄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