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황당한 KTX 민영화 홍보물.

 

얼마 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상한 광고가 붙어있는 걸 봤습니다.

 

“독점 KTX, 국민을 위해 경쟁합니다.”

 

안그래도 요즘 지하철 9호선 문제 때문에 민영화의 문제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무슨 자신감으로 저런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낸 세금 도대체 어디에다 쓰는걸까 참 궁금했는데, 이런데다 쓰고 있었군요.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서, 사무실에 국토해양부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별 생각없이 뜯어봤는데, 이게 왠걸, KTX 민영화 홍보물들이었습니다.

 

 

 

친절하게도 국토해양부 장관님의 편지도 첨부가 되어 있었네요.

비록 친필 편지는 아니지만, 얼마나 절절하게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싶어하는지 드러나는 듯 하네요.

함께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의 편지를 읽어볼까요?

 

 

글씨가 잘아서 잘 안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 코레일이 100년 넘게 비효율적으로 철도를 독점해왔다

○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해왔던 정책이다

○ 경쟁을 하면 서비스가 좋아지고 파업으로 인한 불편은 줄고 요금도 1인당 15,000원 정도 내린다

○ 경쟁체제 도입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경쟁시키는 것으로 민영화가 아니다

○ 신규사업자가 국가에 내는 시설임대료는 코레일보다 높게하고 요금은 더 싸게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 하지만 철도는 공공의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수익을 위한 민간 사업과는 달리 운영되어 왔습니다. 국가정책적인 사업에 대해 독점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닐까요? 때문에, 철도공사가 독점사업으로 큰 혜택을 본 것 처럼 말하는 주장에 대해 다른 불순한 저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철도 독점에 대한 반박 글 – 다음 아고라>

 

●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해왔기 때문에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임기말 졸속 추진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습니다.

 

 

또,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금융위기를 겪은 후 민영화 바람이 따라 단계적 민영화를 위한 법률안을 내기는 했지만, 참여정부 시절 2003년 철도파업을 거치며 ‘민영화’ 대신 ‘공사화’로 선회하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따라서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기는 민영화는 정책적인 연속성 운운 하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코레일 적자 메운다며 수서발 KTX 만들더니 느닷없이 민영화 카드> 한겨레. 2012.4.16

 

●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좋아지고 가격이 내려간다는 주장도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언급된 것 처럼 시설임대료를 코레일보다 높게 유지하면서 요금을 싸게 하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에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무리한 인력 감축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또한 열차 관제와 운행이 분리될 경우 사고, 고장 때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2011국감)”철도사고 원인은 무리한 인력 감축”> 뉴스토마토. 2011.9.27

<관제·운영 따로…사고땐 혼선 불보듯> 한겨레. 2012.4.16

 

 

 

어제 (5월 8일) 국토부 관계자가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인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철회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KTX 민영화 여론 역풍에 멈춰설 듯> 경향신문. 2012.5.8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국토부에서 홍보자료를 보낸 날짜우편물 소인이 찍힌 날짜가 5월 8일입니다. 앞에선 철회하겠다고 하면서도 뒤에선 홍보물을 보내는 이중적인 행태. 한 두번 겪은 건 아니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보내온 봉투입니다. 

 

떡하니 찍혀있는 5월 8일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황당한 홍보물 덕분에 이 정권에 대한 신뢰가 더욱 더 떨어지는 듯 합니다. 앞 뒤 다 자르고 요금이 싸진다는 광고성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써 놓은 홍보물만으론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 정부가 생각하는 소통은 기껏해야 이정도인가 봅니다.

 

 

 

 

 

 

 

2 Comments
  1. 금낭화

    국토부가 엠비정권이 하던수법을 똑같이 하고 있군요 절대 찬성할수 없습니다!!

  2. 금낭화

    국토부가 엠비정권이 하던수법을 똑같이 하고 있군요 절대 찬성할수 없습니다!!

Leave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You may use these HTML tags and attributes: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 <strike> <strong>

clear formSub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