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20 의제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 – Rio+20 한국민긴위원회 제3차 워크숍

지난 5월 21일 레이첼카슨홀에서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3차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리우+20 의제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녹색 경제에 대한 정의나 개념의 다의적이고, UN의 녹색경제 관련 문건에서조차 그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녹색경제와 한국의 녹색경제에는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한국 정부는 녹색 성장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는 4대강 등의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경제는 대체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합의가 있지만, 한국의 녹색성장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인 4대강 사업은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수많은 논란을 가져온, “녹색”과는 전혀 상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경인운하 사업도 녹색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토건족의 배만 불리는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며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하는 계획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탈핵으로 기울어가는 세계적인 분위기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MB 정부가 말하는 녹색 성장의 어디에 녹색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녹색성장 → 녹색경제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녹색성장은 토건적 성장 프로젝트에 녹색을 덧씌우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녹색 패러다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부 측 설명만으로 한국의 녹색 성장을 평가하지는 않을지, 녹색 경제의 모델로 한국의 녹색 사업들을 받아들이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Rio+20 한국민간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패러다임이 의미하는 바를 올바로 알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토론 중에는 이러한 의미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에 협력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얌전하게 갈 필요 없다. 오히려 보이콧을 하는 등 강력한 의사표현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민간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부부분도 있었습니다. 입장문서가 나오고 대응해야할 시점인데, 이러한 과정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국제 NGO와 공조를 위해 서두르길 바란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군축의 문제 없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야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제적인 군축 이슈를 부각시킬 필요성도 지적되었습니다.

 

 

 

거버넌스의 후퇴를 되짚어보는 활동들도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다녀와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합의하고 만들어가는 후속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Rio+20 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민과 과제를 가지고 가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다음은 3차 워크숍 발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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