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지난 5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4대강사업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담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65‘4대강사업 입찰담합사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현장 기자들까지도 당황케 하는 결과였습니다. 제재수위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공정위 심사관들은 지분율에 따라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건설사들에게 1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요 건설사들의 검찰 고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재판관격인 공정위원들은 물량담합만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1115억원으로 낮춰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고발 또한 면제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같이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발표한 이유는 4대강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의 들러리 입찰협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이랍니다. 달리 말하면 공정위 스스로 4대강사업 입찰담합조사 자체가 부실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정위는 보통 과징금 규모를 매출 대비 10% 규모로 징구해왔습니다. 이번에 대상이 된 4대강사업 14개 공구의 19개 건설사들 매출 규모는 무려 38,938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1,115억 원에 불과합니다. 매출 대비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검찰고발을 면제해준 것은 차치하고 이것만으로도 공정위가 흔희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4대강사업은 공공재원 22조원이 들어간 유사 이래 규모가 가장 큰 국책사업입니다. 그만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합니다. 해서 그에 따른 감독기관의 역할 또한 막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그 책무를 방기했습니다. 최초로 문제제기 된 이후 3년 가까운 시간동안 공정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부실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그 진의가 충분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공정위가 그 책무를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아울러 국민 세금으로 나눠먹기 축제를 벌인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by 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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