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 대한 Rio+20 한국민간위원회의 입장문 ③ 주요 분야별 이슈에 대한 입장

 

 

 

 

[주요 분야별 이슈에 대한 입장]

 

 

 

<식량주권>

 

식량주권에 관한 논의는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Rio+20의 논의 내용은 지금까지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및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농업, 농민, 먹거리 분야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과거의 논의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의 농민단체는 근본적으로 농산물에 대해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전면적 자유무역을 금지하고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보조금, 농민 직거래, 가격지지, 생산기반 및 환경보존 등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결정되고 자국의 농민과 생산기반에 의한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 전세계 식량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던 2008년 국제식량위기를 돌아볼 때 WTO 주도로 추진되는 자유무역은 전세계 국가들의 식량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의 식량 자급 능력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혁명이 아닌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성을 파괴하는 품종개량, 화학비료 및 농약의 과용으로 이룩된 녹색혁명은 더 이상 식량부족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농업을 초국적 농기업들이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량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식량주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농업이 아닌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농업이 되어야 하며, 농민과 원주민에 의한 자원의 관리가 보장된 생태농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다.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제시된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보이나 위생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현재의 추세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물과 위생서비스의 국가 간 격차, 국가 내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해결해야할 주요한 과제이다. 또한 물과 위생에 대한 투자가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농어촌 등의 소외지역보다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도시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도농 간의 격차를 더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민영화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써의 물과 위생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가Rio+20의 결과문서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폐수관리의 목표가 오염 배출을 줄이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환경의 보존과 복원까지 나아가야 한다. 물의 효율적 이용보다는 물의 보전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수자원의 개발은 수환경의 지속가능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개발은 지양되어야 한다. 폐수의 재이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개도국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기술지원과 기술이전이 필요하고 빗물이용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에 대한 기술적 의존도가 커지는 방향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자립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해당 사회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기술이전이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모두에서 국가, 계층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만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조속히 출범할 것을 제안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두 배 이상 개선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조치가 필요하며, 단순한 효율 개선보다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각국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화석 에너지 및 원자력 에너지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축소하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산업, 고용, 연구개발, 및 사회적 인프라수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원자력 에너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될 수 없으며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스리마일과 체르노빌에 이어 2011년 발생한 비극적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가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저렴한 에너지도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으므로 전 세계가 나서서 전 지구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

 

 

 

<도시>

 

도시 정부는 토건 위주의 개발 정책을 지양하고, 현재 도시재정의 위기에서 벗어나 저비용 저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의 통합성을 기하고, 칸막이 행정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대하고, 도시계획과 제반 정책결정 과정에 광범위한 시민참여와 정보 접근권을 제도화해야 한다. 의제 21이 규정하고 있는 9개 주요 그룹(여성, 청소년, 농민, NGO, 지방정부, 노동자와 노동조합, 기업 및 산업계, 과학기술계, 원주민)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의사결정과 실천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도시의 지속가능발전계획과 실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제 21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계획과 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ICLEI를 매개로 지방의제 21이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계획과 실천에 연계될 수 있게 하고, 중앙정부는 정책분야별 총괄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제 21과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2012년 2월 13일 4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환경수도’, ‘자전거도시’, ‘슬로시티’ 등을 표방하는가 하면,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도시농업, 로컬푸드, 마을 공동체 복원, 마을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앙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과 외부의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기업의 지방화를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생태적 시민권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심에 두고, 지방자치와 도시의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녹색일자리>

 

Rio+20 준비위원회가 공개한 Rio+20 결과문서 초안(Zero Draft)에 대하여 국제노총(ITUC)은 2012년 2월 아래와 같은 ‘3대 최우선 요구 및 20개 수정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의  노동계는 이를 지지한다. 3대 최우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사회적 발전을 보장하는 녹색경제의 원칙을 수립하고, 둘째, 녹색일자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회의 초반부터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파트너로써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제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20개 수정 요구사항은 1) 서문에 지속불가능한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 언급, 2) 금융거래세와 같은 새로운 재원의 시행, 3)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기여 인정, 4) 일관된 의사결정 지도원칙, 5) 녹색경제는 단순 고용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 6) 노동조합의 녹색경제 10대 원칙 포함, 7) 사회진보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세제 개혁과 같은 녹색경제도구의 우선화 기준 마련, 8) 녹색투자를 통한 일자리, 9) 사회 진보와 환경보호를 이익보다 의제의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정치 우선화, 10) 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맨 설치, 11) 정보접근, 시민참여와 환경정의를 다루고 있는 리우선언 10대 원칙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회의 창립, 12) 물과 위생서비스의 공공성, 13) 에너지 접근의 공공성, 14) 산업안전보건, 15)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16) 일자리 창출 지도기준으로써의 양질의 일자리, 17) 녹색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계획, 18) 노동조합과 녹색일자리 협의, 19) 정의로운 전환 전략 수립, 20) 사회보장촉진 목표 등이다.

 

 

 

<해양과 개발도상 군소 도서국>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조사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Aichi Target)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별 국가, 지역,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해양자원 및 해양생태계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양관리를 위한 적절한 수단, 예를 들어 해양보호구역, 해양생물종보호협약(CITES, IUCN)의 보전정책 등이 각 수준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하며, 해양보호구역의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정의도 국제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산호초, 망그로브숲 등과 같이 해양의 산성화, 기후변화, 남획, 연안개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위기에 몰린 해양생태계는 선언적 의미 이상의 구체적인 보호프로그램에 대해 국제적 합의를 촉구해야 한다.

 

 

세계식량기구(FAO)가 상업적 어업의 붕괴를 예견할 정도로 어족자원은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개발도상 군소 도서국(SIDS) 및 공해상의 자원남획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장과 도서연안국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해양자원관리와 보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수산위원회(RFMOs)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국제적, 지역적 수준의 의사결정구조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불법어획(IUU)을 근절하기 위한 도서연안국의 관리권이 공해까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양자원의 평가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생태계적 접근법(Ecosystem Approach)에 따라 생태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양자원회복을 위한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해양투기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해는 리우+20이 제안하는 전 지구적 프로그램의 도입이 국제협약(예. 런던협약)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제안되어야 하며, 개별 국가의 과거 및 현재의 경제적 규모에 맞게끔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의 비용이 저개발국가의 환경적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구체적 형태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리우+20의 초안에 명시된 해양의 산성화를 감시하는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은 보다 구체화되어 국제협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태평양을 비롯한 개발도상 군소 도서국(SIDS)의 빈곤과 기후변화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산업화, 자원남획, 개발원조 등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로 개발도상 군소 도서국에 대한 부적절한 경제적 지원은 섬 생태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섬 주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 도서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의를 위해서는 UN차원에서의 별도 논의가 있어야 하며, 개발도상 군소 도서국의 지속가능성을 선진국, 특히 원조지원국의 입장이 아니라 도서국가의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논의가 되어야 한다.

 

 

 

<자연재해>

 

Rio+20 결과문서 초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효고프레임워크 등에 기초한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 이행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지역적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 실정에 적절하게 적용하고, 대응해야 한다. 재난업무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재난발생 후 복구계획보다는 발생 전 예방 및 안전대책에 치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효고프레임워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이행이 촉구되어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한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돕는 캠페인 및 교육, SNS활동 및 예방홍보, 지역별 재해대책위원회 조직 및 재해교육, 재해 시 가장 취약한 아이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재해체험, 노인들에 대한 정기적 보호 확인 등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국가, 지역 내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중요한 과제이며, Rio+20을 통하여 더욱 개선된 재해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빈곤․여성․환경․불평등․환경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io+20에서도 이점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 더반회의(COP17) 결과는 선진국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조성되어 개발도상국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으며 선진국 그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문안을 Rio+20 결과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Our Common Future)’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이다. 이는 비록 다자간 협상 틀이 깨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현재 표류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상의 실정을 감안했을 때 매우 적절치 못하다. Rio+20를 통해 UNFCCC 당사국 총회가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선진국 주도의 강력한 감축량 합의를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Rio+20 결과문서 초안의 기후변화 취약성 부분은 상징적 언급에 그치고 있어 실제 효과가 있을 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게다가 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조한 부분은 UNFCCC 시스템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 및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Rio+20는 그 위상에 걸맞은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번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를 국제 협력 과정의 범분야 이슈로 명문화하고 전략환경평가(SEA)의 의무 도입을 선언해야 한다. 전략환경평가는 개별사업 수준이 아닌 상위의 정책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 평가과정이므로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불안요인들에 통합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본 프로세스 이외에도 개도국은 사회적 취약성이 높아 기후변화대응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기존의 국제협력재원 외에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에 대한 약속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토지퇴화와 사막화>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의 추진은, 92년 리우회의를 계기로 탄생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반을 토대로 진행될 수 있다. UNCCD는 현재 건조지에서의 토지퇴화인 사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건조지만을 대상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대륙으로 그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토지퇴화 현상을 포괄하지 못했다. 따라서 UNCCD를 사막화를 넘어 토지 퇴화 전반을 포괄하는 협약으로, 아프리카를 넘어 유라시아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를 위한 추진체로 새롭게 재편하는 방안을 이번 리우+20에서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를 위한 UNCCD의 노력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첫째 2030년까지 토지 황폐화를 0%로 만들자는 UNCCD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를 주류화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세 개의 리우 협약 –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생물다양성협약 –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번 리우+20이 세 가지 리우협약 간 기존의 연계 노력을 강화하고, 이에 더해 세 협약에 관계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각 협약의 과학자문기구 간의 연구 협력 등 새로운 과제를 결정하고 실행을 결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산>

 

산은 지구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고 중 하나로 가치가 매우 높으나, 초안에도 나와 있듯 기후변화에 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또한 여가를 즐기기 위해, 많은 탐방객이 산지를 찾음에 따라 답압이나 개발 압력에 따른 훼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등 지구적 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적응 계획 수립, 제도 보완, 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탐방객의 증가와 개발압력으로부터 산림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국제적 기준 설정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각 국이 자국의 산림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지의 보전에 있어서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는 생물다양성 관리의 핵심으로 꼽히며, 서식지보전과 공간 관리의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해서 Red List를 두어 관리하고, 습지보호를 위해 람사르 지정 습지가 있듯,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에 대해서 전 세계차원의 기준을 두어 지정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지의 이용에 있어서 목재로 필요한 수목은 조림지를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숲 치유와 트렉킹 등 산림을 이용한 여가 활용의 경우, 생태관광, 공정여행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윤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가 확산되도록, 국제적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과 폐기물>

 

국제화학물질관리전략(SAICM)을 강화하는 것은 화학물질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를 전 세계적으로 최소화하는 길이 분명하다. 이러한 Rio+20 결과문서 초안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출한다.
 
첫째, SAICM이 목표하는 2020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SAICM을 선언적으로 강화하라고 하기 보다는 책임 있는 국제기구를 지정하고, 국가별 이행정도를 보다 내실 있게 점검하고 평가할 필요성을 언급해야 한다. 둘째, 국가의 경제적 발전수준에 비해 SAICM 이행을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들이 부끄러워 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의 능력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보다 안전한 물질로의 대체(substitution)’를 장려하기 위하여 대체물질 정보 구축 및 공유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따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용가능한 대체물질의 존재 여부는 독성에 기반한(hazard-based) 고독성 화학물질의 사용제한 및 금지에 있어 결정적 근거가 된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대체물질 연구가 선진국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대체물질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유됨으로써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동시에 고독성 화학물질을 줄여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녹색산업이 화학물질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녹색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언급이 필요하다.

 

 

유해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선언적 국제협약에서 규제적 국제협약으로의 강화가 필요하다. 바젤협약에서 국가 간 유해폐기물 이동금지가 있으나 선진국 유해폐기물이 재활용이라는 바코드로 바꿔 개도국이나 최빈국으로 수출, 처리 되면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들이 최빈국에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유해폐기물을 수출해도 국제협약에서는 아무런 재제수단이 없다. 최빈국은 처리기술과 예산이 부족하여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바젤협약의 강화를 제안한다.

 

 

1. 바젤협약에 따른 국가 간 유해폐기물 이동 적발 시 패널티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
2. 바젤협약 상 전자폐기물이 재활용 바코드로 수출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3. 선진국들은 최빈국에 유해폐기물 처리 신기술을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

 

 

 

<교육>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이 되는 해인 2014년까지 2년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다. 환경교육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환경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교육이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보존과 보호에 중심을 둔다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정의, 빈곤, 민주주의, 삶의 질과 같은 사회문화적 쟁점과 사회정치적 쟁점은 물론 사회적 변화와 진화하는 환경 등 발전과 관련된 개념들을 포괄한다. 때문에 교육주체들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다. 명확한 개념 정의와 함께 교육 모듈 개발과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구체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위한 핵심은 지속가능발전 교육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3가지 축(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은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기반이 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역과 연계되는 구체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체계를 국가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

 

 

 

<성 평등>

 

리우 선언 원칙 20에서는, 여성이 환경관리 및 개발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여성들의 완전한 참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근본적임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리우+20의 결과문서 초안에서는 이런 관점이 매우 부족하며 협소하게 다루어졌다. ‘성 평등’ 부분뿐만 아니라 리우+20 결과문서의 모든 장과 이슈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의 관점 통합과 여성의 완전한 참여 및 역량강화가 사회, 경제, 환경의 세 토대 모두를 성취하는 데 본질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초안의 102-104장을 차지하는 ‘성 평등’ 파트는 재작성 되어야 한다. 특히 102장은 성 평등 부분의 첫 장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성 평등과 여성의 역할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언급하고 있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103장에서는 ‘여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경제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여성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가로막는’ 대신 ‘여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가로막는’으로 수정하기를 촉구한다. 104장에서는 UN Women의 활동뿐 아니라 그 활동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집행의지를 추가하기를 바란다. 또한 ‘삶의 모든 역량에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대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수정하기를 요구한다.
 
한국의 경우 리우+10 이후 성평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부문에서 성과가 있었다. 특히 지방의제21에서 성 평등 의제와 관련된 활동이 의미 있게 확산되었다. FTA 체결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농촌현실 속에서 여성농민들의 토종종자운동과 토종텃밭사업이 꾸준하게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지역의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녹색소비운동 및 대안경제 활동도 활발하다. 반면 경제 및 의사결정 부문의 성불평등과 부의 편중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지속가능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행정기구와 거버넌스에 여성참여 비율이 여전히 낮고, 2008년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예산 또한 고급에너지기술을 이용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여성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주도의 녹색성장 정책은 ‘의제21’이나 ‘북경행동강령’에서 강조한 생산자, 교육자, 기업인 등 여성의 다양한 역할을 간과하고 소비자로서만 규정하고 있어 젠더관점의 통합이 필요하다. 모성보호에 국한되지 않는 환경통합형 여성건강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더욱 심각해진 핵에너지 폐기와 대안에너지 정책 추진 및 평화정착은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한국사회 내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되고 있다. 에너지와 평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와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Rio+20 결과문서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녹색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이행 수단의 핵심으로써 다루어져야 한다. 92년 리우회의와 2002년 WSSD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으로의 변화에 포함된 환경행동강령으로 ‘지속가능한 소비’가 정의되고, 마라케쉬 프로세스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CP) 10개년 계획이 제19차 지속가능개발위원에서(CSD/2011.5)에서 검토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검토만 되고 리우+20에서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 녹색경제 이행 수단으로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이번 리우+20은 선언만 있고, 실천은 담보하지 못한 회의로 한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결과문서의 주요 의제로 포함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마라케쉬 프로세스에 의해 계획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실천 과제가 채택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리우+20에서 강한 결의를 만들어 낼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세계의 기본토대가 세계시민 개개인의 저탄소 생활양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제안된 세계시민사회와의 협력 안에서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한 표준을 수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관련글>

 

 

 

1%를 위한 녹색성장을 멈춰라 – 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 참가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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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20 한국민간위원회의 입장문 ② 서문,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 후속조치를 위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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