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 대한 Rio+20 한국민간위원회의 입장문 ① 입장요약

 

 

2012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 대한

Rio+20 한국민간위원회의 입장문

 

 

<입장 요약>

1) Rio+20는 지난 20년간의 실패를 거울삼아 지구 생태계의 수용능력 하에서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내야 한다.

 

2) ‘92년 리우회의에서 합의된 ’사전 예방의 원칙‘과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원칙‘은 Rio+20에서도 핵심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녹색경제의 도입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대체하거나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녹색경제하에서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장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한국 정부가 Rio+20를 통해 녹색성장의 실례로 홍보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녹색분칠에 불과하며 원자력 발전의 확대 역시 녹색경제에 부합하는 에너지정책이라 할 수 없다.

 

5) 지속가능발전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인권분야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도를 벤치마킹한 동료검토 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6) 미래세대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대표할 UN Ombudesperson / High Commissioner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7) 혁신적인 재원의 하나로 금융거래세(FTT)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8) ODA는 선진국들의 생태부채를 변제하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선진국들은 GNP대비 0.7%를 ODA로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9) 원전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각국은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0) Rio+20를 통해 UNFCCC 당사국 총회가 실질적으로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선진국 주도의 강력한 감축량 합의를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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