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Rio+20 합의.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에 최선을 다할 것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리우+20회의를 마무리하며

미완의 리우+20 합의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에 최선을 다할 것

 

‘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가 열린지 20년 만에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Rio+20)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다. 193개 유엔 회원국의 대표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수립을 결의하였고, 유엔환경계획(UNEP)를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Rio+20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자리가 되었고,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을 위한 10년 계획이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국내총생산(GDP)가 더 이상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대안적인 지표 개발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몇몇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Rio+20를 통해 인류사회가 기대했던 경제·사회·환경의 축을 균형적으로 통합하는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에는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었다.

 

한국 민간위 역시 이번 Rio+20 회의를 통해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보고서부터 시작하여, ‘92년 리우데자네이루, ‘02년 요하네스버그, 다시 ‘12년 리우까지 인류가 경험한 40년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지구환경거버넌스의 실패에 대한 실질적인 공통의 해답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도출하기를 기대하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2년 이상의 길고 지난한 협상을 거쳐 Rio+20 본회의 하루 전인 619일 공개된 Rio+20 결과문서 최종안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이번 회의는 실질적인 이행수단과 새로운 정치적 합의에 대한 결정을 차후 후속과정으로 미루어 버린 또 하나의 실패로 인류 역사에 기록되게 될 것이다.

 

최종안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전례 없는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금융의 복합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에 열린 회의 임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의 긴급함과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49283개의 문단 어디에도 지구의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의 한계나 지구환경의 회복 불능의 임계점(tipping point)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선진국이 지고 있는 역사적 현재적 생태부채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사회적·환경적 정의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 없이 여전히 최종안 전반에 걸쳐서 인류 사회와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아닌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인류사회가 Rio+20에 걸었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이다.

 

또한 유엔사무총장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에너지(Sustainable Energy for All)’ 프로그램을 강조하면서도 최종안 어디에서도 2011년 발생한 끔찍한 비극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단 한 번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민간위가 지지를 표명했던 미래세대를 위한 옴브즈맨의 도입, 새롭고 혁신적인 재원으로써의 금융거래세 도입, 지속가능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동료검토제도의 도입 역시 모두 최종안에 빠져있다. 이는 각 국의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닌 의사결정자들의 입장에서 단기적이고 협소한 국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한국 민간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리우에 모인 NGO들은 공개된 최종안이 제목과 달리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래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공동으로 지지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최종안 서문의 시민사회의 전면적 참여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상기 최종안은 리우에 모인 세계 각국 정부 지도자들이 대변해야할 의무를 지니는 99%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이들까지 포함한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드는 결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미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주제였던 녹색경제는 자연을 상품화하고 새로운 무역이나 원조의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만 중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라는 개도국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반영되면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그 위치를 자리 잡는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릇된 사실을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일방적인 홍보에만 매달린 한국 정부의 활동은 회원국들과 주요그룹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특히, 녹색성장의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정부가 대통령 공식연설을 통해 NGO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파트너십을 확대하였다고 발언한 것은 국제사회에 녹색

 

성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된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언급 없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만을 언급한 것이나, 환경파괴 세금낭비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과 농업인프라 개선사업으로 포장하여 홍수와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였다고 선전하는 것은 국내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명확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며, 국내의 대다수 시민들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지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에 Rio+20 한국 민간위는 앞으로도 한국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세계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한국 녹색분칠의 진실을 알리고 한국 사회가 사회적·환경적 정의를 반영한 진정한 녹색경제를 추구하는 길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또한, Rio+20 및 민중회의(People’s Summit) 참가를 통해 얻은 정보와 경험을 한국의 시민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향후 Rio+20의 후속조치로써 개최되는 회의와 프로세스에도 참여하여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을 알리고 세계시민사회와의 공동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특히, 최종안에서 강조된 확장된 시민사회의 역할이 허울뿐인 말에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과정에 하나의 중요한 주체로써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 6. 21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