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20 평가 및 향후 과제 –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함께 나아갈 길

지난 7월 11일 Rio+20한국민간위원회가 주최하는 Ro+20 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Rio+20의 내용 및 결과, 한국정부와 민간위의 활동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향후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는 우선 Rio+20 회의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모든 결정은 다음 회의 때 하자”는 합의를 낸 것이 결과라며 Rio+20 비판을 했습니다. 10년 전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WSSD- Rio+10) 당시 <리우+10한국민간위원회>의 상임집행위원장이 ‘기업과 국익에 저당자힌 알맹이 빠진 정상회의’, ‘지속가능한 철학의 부재를 드러낸 한국정부’, 그리고 ‘세계시민사회의 힘이 지구를 살린다.’는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정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홍보외교에 주력하느라 정작 글로벌 위기 극복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글로벌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유엔사무총장과 공동의장국 역할이라는 전략적 위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후 정은해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남부원 Rio+20한국민간위원회 공동대표, Rio+20 한국민간위원회 사무국에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에 이어 토론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언급되었습니다.

– 여성단체들은 Rio+20에 실망을 표할 수 밖에 없다. 재산권 등에 대한여성의 권리가 오히려 후퇴된 것으로 보인다.

– Rio+20에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말만 대안 없이 논의되고 있었다.

– 한국 민간위는 각국의 시민사회와 소통이 필요하며 일상적으로 결합하는 등 내실이 있어야 했다.

– 정부 내에서 소통의 흐름이 심각한 수준으로 막혀있다.

– 본행사보다 side event가 핵심이었다. 다라서 차후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에서 책임지지 않는 약속에 대해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비자 운동 등과 함게 가야 한다.

– 민간위 활동이 참여하는 것의 호불호를 떠나 국제회의 참가가 유용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평가에 따른 후속계획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20년동안 세계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Rio+30 회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Rio+20 평가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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