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만이 아닌 4대강의 모든 보를 개방하라

남한강만이 아닌 4대강 모든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하는 것만이 우선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늘(10일) 남한강의 녹조문제 대책으로 충주댐, 이포보, 여주보의 수문을 열었다. 오전9시부터 오는 13일까지 사흘 동안 초당 540톤의 물을 방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현재 4대강사업으로 보가 건설된 유역 중 가장 많은 보가 건설되어 있는 낙동강의 녹조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시간
이 지나면 4대강사업으로 물의 지체시간이 늘어난 남한강에서도 녹조현상은 그 도가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 속에서 국토해양부는 남한강의 보를 개방해 녹조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4대강 전역의 녹조현상을 이상고온과 강수량 부족에 의한 결과라고 지금껏 강조해 왔다.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에는부영양화, 기온, 유속 등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단순히 자연환경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 온 것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내린 이번 결정은 유속이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물이 정체되면 될수록 오염인자는 증가하고 나아가 남조류 등 독성 조류에 의한 녹조현상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에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스스로의 오류와 잘못을 어설프게 포장하고 가리고 있다. 낙동강이나 북한강에 비해 녹조현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남한강에서만 보의 문을 연 것이 그렇고,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보의 본격적 활용사례라고 홍보하는 꼴이 또 그러하다.
4대강사업으로 물길을 막아놓아 녹조현상 등 인재를 불러오고선, 수문을 열어 물의 유속을 정상화하려는 술수를 보의 활용
사례라고 떠들어대는 정부의 행태는 가엽기까지 하다.

 

북한강에는 4대강사업으로 보가 건설되지는 않았지만, 북한강 자체가 6개의 댐이 연이어 건설되어져 있어 전체 유로의 80%정도가 호소 화 되어 있는 하천이다. 그런 북한강의 녹조현상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은 4대강사업으로 물의 유속이 느려진 만큼 녹조현상이 4대강 전역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한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4대강범대위는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는 4대강사업의 오류를 가리위해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우선 발등에 떨어진 녹조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남한강만이 아니라 4대강 전역에 걸쳐 보의 수문을 개방해 막아놓았던 물길을 터줘야 한다. 아울러 북한강 수계에서도 방류를 시작해야 한다.

 

자신들의 잘못을 포장하고,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스스로가 자신들이 막아놓은
물길을 시급히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10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4대강범대위 상황실 정규석 활동가(환경정의) 010-3406-2320
이항진 상황실장(환경연합) 010-2284-6639

20120810_논평_남한강만이아닌4대강의모든보를개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