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기환경관리 선진화 포럼 3차
 –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선방향과 수도권대기환경 특별대책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모색-

지난 8월 29일 여의도에서는 환경정의, (사)한국대기환경학회, 심상정 의원실, 환경부 에서 공동주최하는 대기환경관리 선진화 3차 포럼이 있었습니다.

3차 포럼에서는 1차, 2차 포럼에서 논의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과 연관하여 “대기환경 국정과제 의견수렴”과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선방향과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대책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모색”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의견을 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차기 정권에서 다뤄져야 할 국정과제로는 “시민의 건강복지를 위한 인체위해성에 입각한 대기질 관리와 안전한 수도권 대기질 확보가 필요하다” 는 사항을 토대로 여러 의견이 모아졌으며, 용어정의와 표현에 대한 고민,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선방향과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 대책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당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목적세이지만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고, 올해도 정부는 2020년까지 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부처인 환경부는 이마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안일한 대응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가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대하여 환경부의 적극적인 고민과 방안마련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다시말해
서울의 대기오염 물질 중 76%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됨에도 석유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도로 건설에 사용하거나, 4대강 사업 때문에 구멍 난 SOC 예산을 메우는 데 쓰이는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의견에 귀기울여  지금이라도 본래 취지에 맞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사용에 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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