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지방분권 11대정책의제 대선공약 채택요구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약칭 지방분권 전국연대)가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방분권 과제는 2002년 대선 시기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지방분권 실천 국민협약’을 체결할 만큼 중요한 정책 의제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그동안 전국의 참여 단체, 관련 전문가,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오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기관위임사무폐지등 지
방분권 실현을 위한 11대 핵심 정책의제를 정리하였다.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1대 정책 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난 10년의 지방분권 정책을 성찰하고 향후 10년의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과내용을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각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오는 19일까지 그 답변을 모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첨부 1 : 지방분권11대 정책의제 대선 공약 채택 요구서
첨부 2 : 지방분권11대 정책의제
첨부 3 :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소개
* 문의 : 박재율(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010-4124-8755)
김홍철(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사무처장 010-9255-5074)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20121008_보도_지방분권11대정책의제대선공약채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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