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시민에게 길을 묻다 (용산공원 시민사회 대토론회)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군기지 이전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생겼습니다. 2007년에는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기도 했고, 올해 2012년에는 용산공원 설계에 대한 국제 공모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된 이후 시간이 꽤 오래 경과되었지만, 그동안 수많은 이슈들에 묻혀 용산공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지만 용산공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용산공원이 우리나라에서 국가공원으로 처음 지정되는 공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세금이 공원을 조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조성 과정과 절차상 짚고 넘어갸야 할 문제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날의 토론회는 용산공원과 관련한 여러문제들을 조명해보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진애 전의원, 인사말은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발표>

 

 

1. 용산공원 추진현황 및 계획(안) – 이혜영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과장

 

 

첫번째 발표에서는 용산공원의 추진 경위 및 종합기본계획의 개요 등에 관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용산공원의 비전을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지는 열린 국가공원’이라 설정하고 있었으며, 반환되는 부지를 6개의 단위공원(테마공원)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또 공원에 포함하지 않은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부지는 용산기지 이전재원(3.4조원)을 마련하고 신분당선 등 주변 개발 계획과 연계해 지역거점 기능을 하도록 복합개발을 한다는 개발계획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2. 용산공원, ‘국가공원’다운가? (용산공원계획의 검토와 대안모색) – 조명래 단국대 교수

 

 

두번째 발표는 용산공원의 여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용산공원의 부지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계획에 대해서 공원으로 포장된 개발공간이 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며 ‘심층공간’으로의 용산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용산공원계획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우선 용산공원은 최초의 국가공원이지만, 국가공원이 다른 일반공원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왜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하는지 등 국가공원으로서 가지는 차별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국가공원다움이 없으며, 또 여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여느 공간’에서나 만들 수 있는 ‘여느 도시공원’이로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치유’를 테마로 삼고 있지만, 용산이라는 공간에서 드러나는 ‘외세에 의해 침탈된 공간’을 치유한다는 내용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또 용산공원에서 드러나는 다른 문제점은 ‘과잉 디자인’이라는 점입니다. 주어진 땅에 디자인하고 표현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결국 ‘6개 단위공원’으로 디자인되었지만, 용산의 역사성이나 장소성에 부합하는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또 과잉 디자인은 과잉’조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과잉개발’을 수반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성급하게 용산공원 추진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돼, 국민들이 용산공원이 어떤 곳인지 고려할 여유도 없이 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횡포라고 했습니다. 국가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주체인 국민들이 배제되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미군기지 이전비용때문에 산재부지를 개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끝으로 국가공원으로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의 책임과 계획권한 강화, 산재부지 처리방식의 재고, 주변지역의 ‘선택적 집중’관리, 시민참여형 조성방식의 강구 등의 대안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토론>

 

 

첫번째 토론자 나를 만나는 숲의 한광용 박사는 故정기용 건축가의 “공간이 정신을 지배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용산공원이 가지는 의미를 되짚어봤습니다. 우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을 언급하며 용산공원의 부지는 미국의 패권과 권위주의에 의해 오염이 된 땅이라고 합니다. 공원부지를 정화와 함께 외국군에 의한 점령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 역시 회복되어야 할 것으로 언급을 하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언급했습니다.

 

 

이어 경실련의 신영철 단장은 국토부의 추진 사업의 대부분이 사업에 대한 정보들이 일반 국민들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용산공원의 경우 참여하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부분 개발 지지자이며, 어떻게 선출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데 무시되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용산공원은 서울 중심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될 소지가 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와도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고, 조성 사업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길 바란다며 중앙정부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래 E&D의 백운수 대표는 용산공원의 가치를 다각도로 평가해야되며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은 도시 조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 역사적 통합이 필요한 일로 건축전문가가 임의로 설계를 할 것은 아니라 언급했습니다. 즉, 공모전 결과물을 기본 계획으로 삼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또 도시와 공원간의 경계 부분을 언급하며 센트럴 파크처럼 주변의 고층건물이 독점적으로 향유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공원의 공공성을 유지시켜야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미군기지의 정화문제를 이야기하며 오염된 땅을 어떻게 반환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용산의 오염사고에 대한 오염처리비용은 정부가 배상을 한 것이며, 미군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염 정화의 시간, 비용이 어느정도 들 지 예상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정확히 조사하고 미군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장정구 부평미군기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공원일몰제에 대한 언급을 하며 2020년까지 공원으로 예정된 부지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즉 계획되었던 공원을 지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공원계획은 물거품이 된다고 합니다. 이 즈음 용산공워의 국가공원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것이 서울시에 생기는 것은 또다른 지역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환미군기지 부지에 대한 국가공원화(인천, 춘천, 부산 등)가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국가공원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정도에 머물러야지 국격 등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생태문화 공간으로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며, 비워두기 전략(성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켜보자)에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접근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과정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용산공원이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에 머물러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합니다. 국토해양부의 계획 안에 건축 조경중심의 전문가가 중심인데,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생태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6개 테마로 조각난 형태로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전형적인 개발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한제현 과장은 이전의 발표자, 토론자들의 내용에 많이 공감하며, 특별법 제정 이후 용산공원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용산공원 부지에 대한 관리권을 무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용산공원 기획단에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고민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언급을 했고, 조명래 교수는 용산공원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할 문제로 다음 정부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시간 반동안 토론회가 진행되었지만, 발표자, 토론자 및 참가자 모두 하고싶었던 말들을 다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참여가 제한되어있었다는 내용이 가장 공감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의견을 모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오늘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을 다시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겠죠?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용산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듯 합니다.

 

 

 

by BZ

 

 

※ 첨부자료 : 토론회 자료집

 

 

cfile26.uf.1875EE3E5090D35D3917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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