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 무력화 시키려 하나요!!

 

 

 

 

 

비가 촉촉히 내리는 28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 지역구 챙기기 예산규탄, 주민참여예산제 무력화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편성에 있어 서울시의회의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시의회는 2012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전체적으로 144억원을 감액해 예산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살펴보면 과거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의 재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회계간 전출입금, 예비비 등 감액이 손쉬운 예산이었고, 감액된 예산은 끼워넣기 사업에 배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구 챙기기 예산에 급급해 사전에 법적 검토와 지역내 미원 발생 유무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추진이 되지 않은 사업, 예산 집행률이 0%인 사업, 집행률이 20% 이하인 사업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들은 2013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시의회가 자신들의 끼워넣기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렵게 도입한 ‘참여예산사업’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예산조례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실시 목적이 참여민주주의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반영시킨 예산을 인정해야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도 없이 시민들의 예산안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이 제안하여 반영한 참여예산 사업을 존중해야 하며,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끼워넣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의 참고자료와 기자회견 문을 참고하세요 ^^>

 

 

cfile4.uf.182C183450B5985229AAB1.hwp

 

by 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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