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도 인정한 4대강사업의 폐해, 새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도 인정한 4대강사업의 폐해, 새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

– 수질악화, 구조물 부실 등의 문제점,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

– 잘못된 국책사업의 추진세력에 명확한 책임 물어야

– 4대강 검증과 복원은 새 정부의 우선과제

 

이명박 정부 말, 새로운 정부 구성이 준비되는 시점에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가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된 감사결과의 내용은,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수차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환경부 등이 계속해서 부인해 왔던 수질악화, 보 안전성 등의 문제점을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것이다. 4대강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환경에 미치는 파괴적인 결과를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정식으로 인정한 것이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정부 5년의 과오가 집결된 응집체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무시, 추진과정에서의 불법과 탈법, 국가 예산 낭비, 환경파괴, 국민과의 불통 등 잘못된 국책사업의 교과서라 부를 만하다. 이제 감사원에서도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잘못된 국책사업일지라도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선례였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관습을 끊고, 4대강사업의 추진주체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환경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은 수질악화와 구조물 위험 등 총체적인 부실과 문제덩어리로 밝혀졌다. 이전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새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 더군다나 박근혜 당선자는 한나라당을 계승한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였기에, 4대강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4대강사업의 폐해와 환경재앙을 멈추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4대강검증과 복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80%가 넘는 국민이 반대했던 4대강사업에 대한 올바른 처리는, 새 정부의 우선과제에 놓여야 한다. 그것이 박근혜 당선자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행복”의 시작이다.

2013년 1월 9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20130109-성명-감사원도인정한4대강사업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