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전력수급기본계획 간담회내용

수요예측부터 문제
석탄화력 증설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역행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후로 미뤄야

 
어제(1월 31일) 오전 9시 반에 국회 민주통합당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현안점검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지식경제부에서 6차 계획 요약본을 보고했고 관련 전문가들의 패널토론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에너지 관련 15개 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회의는 물론 수요계획실무소위와 전력수급분과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첫단추인 수요예측부터 잘못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패한 전력정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의 1/3 수준으로 상정한 것은 기준도 원칙도 없는 것으로 정책의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진단 ‘비합리적 전기요금으로 전기사용 불편하고 수요관리 효과 낮음’과 공약 ‘실효적 수요관리 위해 전기 등 에너지요금 체계 전면 개편’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5차 때보다 높은 수요 증가율을 전망하여 전력수요가 빨리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높은 수요관리 목표에도 불구하고 결국 2024년이면 한국은 전력소비량 세계 6위로 미국, 호주, 캐나다처럼 국토가 넓고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국가와 비슷해지게 된다.

 

이렇게 수요를 늘려 놓다보니 공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석탄 화력비중이 5차 때보다 늘어나서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에 어긋나는 계획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의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원자력설비계획에 대한 건설의향서는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6기 900만kw, 민간인 포스코 건설에서 2기 280만kw를 신청했지만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후로 확정을 유보한 상황이라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5차 계획에서 확정 반영된신고리 7, 8호기를 취소하고 영덕 신규부지에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결정된 바 없다는 설명이었다.

 

참석한 전문가들과 국회의원은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올해 예정되어 있는데 원자력발전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굳이 지금 확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2월 1일) 공청회를 거친 후 설 연휴 직전인 2월 7일에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수요관리 목표를 높게 잡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의욕적으로 높인 점 등은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원가연동제, 피크요금제, 실시간 요금제 등 전기요금 정책의 변화,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의 수단이 없는가운데에서는 달성하기 힘든 말잔치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이번 6차 계획에는 민간발전사의 진출이 두드러지는데 이들에게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주고 발전시장에서도 특혜를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과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국회의 역할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첨부: 패널들의 토론메모와 토론문
2013. 2. 1

20130201-보도자료-6차전력수급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