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없는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취소되다(2.1)

2월 1일 한국전력공사 한빛홀(대강당)에서 제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공청회 시작 30분 전, 환경단체와 지역민들 발전노조 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밀실졸속, 수요과다, 공급위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효!”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불통 정부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공급 위주의 전력수급 계획을 발표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며 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한다는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공청회는 정작 발전소가 들어서는 곳의 주민, 방사성폐기물매립지의 주민, 송전탑건설 예정지의 주민 등 전력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주민들은 완전히 배제된 채 준비되었고, 공청회를 거친 후 일주일만에 관련 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전력수급계획은 전기 요금 등 수요예측 전체를 비현실적으로 잡아 기준 수요가 매우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지경부의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24년에 세계 6위 전기과소비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이를 맞추다 보니 공급을 늘릴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더 늘릴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계획으로는 세계와 약속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신규원전 건설을 전제로 하는 765kV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주민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는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시까지 신규반영을 유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전 계획이 유보되었다면  송전탑 공사는 중단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앞서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이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상을 점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졸속으로 추진되며, 이해당사자들 또한 배제한 공청회는 空청회일 뿐입니다.

이 날 참가예정이었던 토론자들입니다. 전력수급계획을 만드는데 관여했던 당사자들만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단상점거 30분만에 결국 공청회는 무산되었습니다.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올해 중 마련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했으며, 이 계획은 재검토한 에너지정책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합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 전에 발표되는 것은 무의미한 행정낭비입니다. 지경부는 현재의 사안을 취소하고 공청회를 비롯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첨부. 제6차_전력수급_기본계획(안)_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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