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 서울, 경기, 인천 지역단체 의견서

–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
서울, 경기, 인천 지역단체 의견서

 

1. 천만인구의 식수원 위협
○ 한강특별종합대책이후에도 팔당호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한강수계 주민들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해마다 4천억원의 수계기금을 의무적으로 내왔지만, 지속적인 개발을 용인해온 환경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을 받아옴.

 

○ 서울, 경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상수원인근에서 벌어진 난개발 등으로 인해 빚어진 수질악화에 대해서 우려하여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기금) 보이콧 운동 을 진행해왔음

 

○ 환경부 역시 이같은 지적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시작부터 환경단체와 첨예하게 대립해온 4대강사업은 완료되었지만 녹조발생 등 수
질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감사원 역시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음.

 

○ 토평동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분리되어있지만, 강물은 함께 흘러가
는 것이므로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보아야 함.

 

○ 하류에 위치한 풍납취수장, 암사취수장, 자양취수장, 구의취수상 등에서 취수된 수
돗물(550톤/일)을 공급 받는 서울, 인천, 성남, 고양 등 시민 약 1000만 명이 심각
한 피해에 노출 위협받을 것임.

 

2.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상수원 막개발 우려
○ 구리시는 토평동 일원에 1,721천㎡규모의 친수구역을 개발하겠다고 밝히며, 원활한
행정절차가 갖는 장점 때문에 친수법을 활용할 뿐 4대강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
을 밝힘.

○ 이는 다시 말해, 국토계획법 상의 광역계획,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규정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친수구역실시계획이 수립되면, 용적률, 건폐율 등의 기준을 임의적
으로 적용해 돈이 되는 기준에 맞춰 고밀도 난개발로 치달을 개연성이 높음을 의미
함.

 

○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는 그간 친수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며, 지난해8월에는 강동원 의원 등 13인의 국회의원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을 접수하기도 했음

 

○ 대규모 도시개발은 비점오염원 발생 및 자정능력 상실에 의한 수질오염을 심화시키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 완벽하게 비점 오염원을 처리하겠다는 구리시의 계획을 납득하기 어려움.

 

3. 오염총량제 무력화
○ 4대 강의 수질보전 등을 위해 오염총량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 오염총량제운용은 4대강 관리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 친수구역의 조성과 활용도 오염총량 관리계획의 틀 내에서 허용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법은 거꾸로 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 내용(예, 오염량)이 유역전체를대상으로 설정해 놓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토록하고 있음. 친수구역의 실시계획내용이 상위법에 의해 수립 운용되는 ‘오염총량제’에 역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게 친수법 규정의 정확한 내용.

 

○ 따라서 특별법에 의해 특권적으로 추진되는 친수구역의 조성과 활용은 상위법에서설정된 오염총량을 넘어서는 압력으로 작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 혹은 다른 사업에 할당된 오염배출량을 앗아 오는 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렇게 되면, 이는 친수구역의 활용에 따른 오염의 예외적 허용을 사실상 인정하는것이 되어 통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오염총량관리제 자체를 자칫 무력화시킬 수 있음.

 

4. 기타
○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친수구역 개발은 무리한 행정임

 

○ 4대강사업이 진행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온 환경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어진 상황임

 

○ 한강수계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친수구역 개발인 만큼 이후 타 개발사업에 미칠영향이 지대할 것임. 사회적 갈등과 이후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접근과 합의과정이 절실함.

 

○ 박근혜 당선인이 4대강사업 관련 책임이 현 대통령에 비해 덜하다고는 하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이후 국정을 짊어져야하는 위치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해야 할 것임.

 

2013. 2. 6
서울, 경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서울지역(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동시민연대,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진시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구로시민센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나눔과미래, 노을공원시민모임, 동북여성민우회, 마들주민회, 마을공동체 품애, 문화연대,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서울여성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동희망나눔, 생태보전시민모임, 송파시민연대, 용산연대, 주거복지연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푸른 시민연대, 한살림서울생협,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희망행정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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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인천대책위

 

 

 

 20130206-의견서-구리월드디자인시티친수구역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