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운동전략토론회)
2013년 2월 14일 / 참여소통

2월 4일 2013 환경정의 운동전략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를 겪으며 많은 상처를 받았던 우리들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며 더 깊은 ‘멘붕’에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는 일!
환경정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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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 입니다. 인수위의 인선 과정에서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까지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경제가 저성장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성장이 한계에 부딛혔다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 성장주의 시스템을 바꿔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제권력을 쥐고 있는 일부의 무리들은 건재하고, 새 정부는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것인지 모호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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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와 토론을 통해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최근의 북한의 핵실험 문제를 예견이라도 한 듯 남북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다른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만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결구도가 지속된다면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 중요한 사안이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성장시대의 경제문제와 복지, 환경 문제를 어떻게 선순환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성장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가치와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환경정의는 애드보커시 운동과 지역운동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역운동이 환경정의가 가지고 가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요즘 부각되는 에너지전환, 녹색일자리, 협동조합 등과 환경정의를 어떻게 연계시킬지 고민하길 바란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복지와 일자리 환경을 함께 병행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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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운동과 관련해서 학계와 환경정의 간의 사이가 멀어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환경정의 연구소의 역할이 필요하며 실행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성장시대의 문제가 저성장시대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고착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정의가 어떻게 기여해야할 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환경정의의 운동이 현재 과도기적이어서 당장의 성과를 보여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외에 GTX와 관련된 관심이 필요하다. 중앙운동과 지역운동에 관해서는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환경정의 비전위원회(가칭)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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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 했던지라 끝내기가 아쉬운 토론회였습니다. 수 많은 고민해야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동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녹여낼 수 있을지 지켜봐주세요.

 

첨부자료
운동전략토론회_1부_발제1_경제전망_김병권_130130
운동전략토론회_1부_발제2_환경정의운동방향_박용신_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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