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인구 상수원망치는 구리 친수구역개발계획 백지화하라

천만인구 상수원망치는 구리 친수구역개발계획 백지화하라

 

지난 5년간 전국민을 혼란과 갈등에 빠뜨린 4대강사업의 진실이 감사원을 통해 밝혀지기가 무섭게 국토부와 구리시는 대규모 친수구역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댐으로 강물을 막고, 준설로 강의 생살을 할퀴어서 만신창이가 된 것으로 모자라 이제 본격 막개발을 시작하겠다는것이다. 1,721천㎡규모의 친수구역 개발 예정지구의 직하류에는 서울, 인천, 성남, 고양 등 천만인구의 식수원이 위치하고 있다. 대규모 상수원에까지 친수구역 도시 개발을 허용한다면 이후 막개발은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다.
구리시는 시유지를 팔고 채권을 발행하고 민자까지 유치해서 2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마련해서 아시아 허브의 국제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컨벤션 등을 내세운 국제허브와 업무단지와 같은 도시개발영역은 레드오션이며, 마곡지구처럼 운하를 결합한 사업 구상은 이미 실효성이 없음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해왔다. 이렇듯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혈세를 쓰고 식수원을 망쳐가며 강행하는 것은 객기에 가깝다.
구리시는 절차가 간소한 제도적 이점 때문에 친수법이라는 경로를 택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간소화된 제도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친수법은 국토계획법상의 광역계획,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의 규정을 받지않고 용적률, 건폐율 등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고밀도 난개발로 치달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친수구역 지정 및 변경내용이 유역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한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역반영하도록 되어있는 독소조항 역시 심각하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첨단 기법으로 모든 하수와 비점오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4대강에 배를 띄우면 스크류의 회전으로 수질을 개선한다는 둥 물그릇을 키워서 물을 담으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둥 숱한 감언이설에 속아온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하나, 국토부와 구리시는 책임못질 대규모 강변개발 중단하라.

 

둘, 환경부는 본연의 역할이 환경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하라.

 

셋, 대통령직 인수위는 상수원 수질개선대책을 책임있게 수립하라.
우리는 친수구역개발의 신호탄이 될 구리지역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기위해 범수도권차원의대책기구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버린 한강수계기금 관련 제도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다. 물론 무소불위의 강변개발을 가능하게 한 친수법을 폐기하기 위한 법안상정도 추진할 것이다.

 

천만인구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친수구역 개발계획을 백지화하지 못한다면 새로이 국정의 책임을 맡아야할 박근혜 당선인과 4대강사업을 강건너 불구경하듯하며 실상 굴욕적으로 공조해온 환경부, 4대강사업으로 이미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국토부가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할것임을 밝힌다.

 

2013년 2월 6일
수도권시민사회단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서울지역(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동시민연대,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진시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구로시민센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나눔과미래, 노을공원시민모임, 동북여성민우회, 마들주민회, 마을공동체품애, 문화연대,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서울여성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동희망나눔, 생태보전시민모임, 송파시민연대, 용산연대, 주거복지연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푸른시민연대, 한살림서울생협,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희망행정네트워크)

경기지역 –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경기장애인인권포럼, 고양금정굴유족회, 고양길벗사랑회, 고양노동포럼,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무지개사람들, 고양시민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생협, 고양여성회, 고양작가회, 고양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고양평화누리, 고양평화청년회, 고양YWCA, 높빛평화예술제추진위원회, 늘배움공동체 움, 미디어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주군인회경기지부,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불이학교,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고양시지부, 시민광장, 스튜디오미메시스, 아시아의친구들,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창작21작가회, 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 한국서가협회고양시지부,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용인지부,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인천대책위

4대강범대위(400여개 단체)
한국환경회의(35개 단체)

20130206-보도자료-천만인구상수원망치는구리친수구역개발백지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