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예산집행 유예기간 70일, 실질적인 검증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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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 국회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예산 집행까지 7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70일은 ‘검증기간’으로써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절차적, 환경적, 기술적, 군사적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한 기한이었습니다.

그러나 70일간의 검증 기간은 결론을 정해놓은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이 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은데다,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70일간 불법 공사를 강행했고, 설계 오류와 새로운 항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변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1)제주 해군기지 70일 검증의 허구성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2) 강정생명평화마을만들기 운동 추진 3) 제주도의 복합군사기지화에 반대하는 평화의 섬 운동 추진 4) 주민 활동가에 대한 법률지원, 인권옹호 활동 강화 5) 4.3 항쟁 65주년 평화주간 공동행동 등 전국 집중행동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명과 평화에 반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어떻게 될 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별첨 1. 기자회견문

별첨 2.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부대조건 이행여부 검토보고서

별첨 3.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활동계획(안)

별첨 4.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활동일지

별첨 5.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단체 명단

보도자료_70일검증기간 평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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