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서울시에 길을 묻다 – 용산공원 시민사회 대토론회2

지난 3월 15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두번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작년 10월에 열린 첫번째 토론회는 국토부의 용산공원 추진현황 및 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링크 : 용산공원, 시민에게 길을 묻다)

두번째 토론회는 용산공원의 관리 방안에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용산공원 일대 관리방안’에 대한 발제와 시민사회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용산공원 시민사회 대토론회2 프로그램>

13:00~14:00 등록
14:00~14:10 개회 개회사 좌장
14:10~14:40 주제발표 발표
용산공원 일대 관리방안 – 조명래 | 단국대학교 교수
14:40~14:50 휴식
14:50~16:10 종합토론 좌장
김진애 | 前국회의원 / 인간도시 컨센서스 공동대표
토론
박용신 |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원재 | 문화연대 사무처장
한광용 | 나를만나는숲 연구위원
백운수 | 미래E&D 대표
최신현 | 한국조경사회 부회장
김제리 | 서울시의회 시의원
류훈   | 서울시 도시관리정책관
16:10~16:30 질의응답
16:30~16:40 폐회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대표로 발표한 조명래 교수는  용산공원 예정지에 대한 역사적, 공간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급하계 공원계획을 추진함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공공성 확보 차원의 공원 주변지역 관리의 필요성, 경제적 관점 위주의 산재부지 계획 추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이슈 및 쟁점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또 용산의 위상, 공원 본체부지 계획의 시기와 범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역할,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산재부지 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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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1차 때와는 달리 정부(국토부)에서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좌장을 맡은 김진애 전 의원은 ‘불통 정부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불통정부에서 서울시의 제안이 영향을 미칠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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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에서는 용산공원의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중 몇 가지는 여러 토론자들이 중복해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용산공원 부지의 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계획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공원을 만든느 기본 방침만 정해져있고 나머지는 간과하고 있다. 미군기지 부지의 공원화 논의 이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고,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조사” 라며 “현장의 생태와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지오염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광용 나를 만나는 숲 연구위원도 ” 용산 미군기지가 오염이 된 것은 분명”하다며 부영공원의 예를 들어 “국가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빨리 오염을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원이 도시와 소통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신현 한국조경사회 부회장은 “용산공원이 도시와 소통되지 않는 막힌 공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 공원과 도시의 경계가 허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운수 미래E&D 대표는”공원이 주변과 소통되고 일체화 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더불어 “주변지역 지가가 올라가는 것을 미연에 차단해야”한다며 주변지역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도 보였습니다. 이원재 사무처장은 “서울의 생태축과 문화축이 연결 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개발을 부추기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원계획의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박용신 사무처장은 “공원 추진을 국토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용산공원을 이용할 시민주체들의 의견이 빠져”있고, “서울시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원재 사무처장은 “과정들 자체가 폐쇄적일 이유가 없다”며 “개방형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을 재검토”할 수도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절차를 만들어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시기를 조절해 “조성계획을 미군부대가 완전히 철수한 뒤”에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백운수) 류훈 서울시 도시관리 정책관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공람을 거치고,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등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데, 용산공원은 의사청취 하는 부분이 없이 단순회되어 있다.”며 “공식적인 참여 절차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참여가 확대 될 수 있기를 요구 했습니다.

그 외에 용산공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사람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질문도 있었고, 서울시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할 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가공원의 위상에 맞는 시설물(예, 국립미술관 등)이 들어서기를 원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거주형 공원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토론회 이틀 전 ‘용산개발 파산’에 관한 기사가 신문지면을 장식하면서 용산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토론회에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촌 1동의 완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라고 밝히신 분은 “제목에 비해 참석률이 저조”하다며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게 1주일 전에는 홍보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또, ” ‘공원  조성 이익 사유화 방지’라는 문구 대신 ‘공원 조성 이익을 시민들과 공유’처럼 순화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주변 지역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단의 안(고도제한 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항의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용산 공원 개발 계획에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고,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들의 발언에 대해 오늘의 안은 “정책자문단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며,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류훈 도시정책관리관이 답변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조명래 교수는 서울시의 매칭펀드 방식에 대해서는 최소개발, 최소계획, 최소경비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용산공원이 가진 ‘터’의 성격에 대해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용산공원의 내용으로 ‘비워내는 것’의 필요성을 언급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역시 예정된 시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할 이야기들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회를 기다리며 용산공원에 대한 더 많은 공론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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