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의]환경정의 1차 포럼 : 우리시대 환경정의론의 의미와 과제

2013년 환경정의 1차 포럼

<우리시대 환경정의론의 의미와 과제>

DSCN2088– 발표: 한면희 / 진행: 반영운 / 정리: 심수은
– 일시; 2013년 4월 24일(수) 4시
– 참석: 김민정, 이상헌, 유정민, 이진우, 이승지, 이현주, 박용신, 고정근, 심희선, 강보석, 이용규, 심수은

[box type=”shadow” align=”aligncenter” ]그동안 환경정의연구소를 중심으로 환경정의 이념연구와 환경부정의 사례 발굴을 통해 환경정의 이념의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것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대중적인 확산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초기의 창립정신의 비판적인 계승과 발전을 약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정부가 보여준 환경적인 몰인식과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념과 운동이 상호 보완적인 모습으로 발전하지 못하면서 한계를 보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환경정의연구소가 환경정의 포럼을 통해 환경정의 개념 성찰, 운동 전략 발굴, 전략별 이슈토론 등을 통해 환경정의 운동의 부흥 기반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box]

<주제 발표>
– 발표 원고 참고

<토론>

1. 환경정의 개념적 접근에 대하여
환경정의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태생적으로 우리와 출발이 다르다. 따라서 환경정의 이론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우리 나라 현실의 환경정의 개념과 우리 운동이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자.

박용신 사무처장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용신: 구체적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단체 활동 계획 중에 기업에 대해 환경정의 입장의 운동을 전개하고자 했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기업을 상대로 하는 어떤 운동도 한계에 부딪치고 말았다. 기업감시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단체들은 사건현장 접근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경우 영월 시멘트 공장 인근 피해 대응 과정을 예로 보면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가능했으나 주민피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주민 커뮤니티의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기업이 마을을 장악하고 있어 누군가 한사람이 소송을 진행하면 마을기금 지원 전체가 끊어지게 되어있어서 실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의 끈기도 한계가 있었겠지만 사회적인 풍토도 한계가 있었다. 지역적으로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지역과 떨어져 있어서 서울에서 지역의 피해에 직접적인 대응을 하기 힘든 면도 있었다. 지역의 다른 단체와 연대는 가능하나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들었다.

 

한면희: 영월의 경우 주민들의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주민 설득 작업을 진행하는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기업지원이 얄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기업 지원이 깊이 있게 진행되도록 만드는 것도 절반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숙제가 남겨지는 것으로, 유사피해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겨지는 숙제로 판단된다.

유정민 안양대 교수

유정민 안양대 교수

유정민: 환경정의 개념은 운동적 부분에서 실천 활동은 진행되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상당부분 정립되어가고 있으나, 환경정의 개념이 제도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 부분은 환경정의 운동의 주요한 부분이다. 향후 환경정의 운동이 제도적인 부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정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요소의 공정한 분배, 환경편익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과 더불어 우리사회는 기술문명으로 인한 환경부정의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환경정의 관점에서는 기술중심적인 위험사회를 제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면희 공동선제3정치 대표

한면희 공동선제3정치 대표

한면희: 환경정의는 환경적 사안과 사회제도적 부분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해법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탈핵문제에 대해 정의적 접근을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원전 단계적 전면 폐쇄를 발표했다. 폐쇄 권고를 위한 보고서에서 독일도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정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원전을 폐쇄할 경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절약하는 습성, 에너지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문제에도 윤리를 반영하여 에너지윤리위원회(독일) 구성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현세대가 에너지를 과소비할 경우 미래세대 에너지를 편취하며, 원전과 같은 위험시설을 미래세대에 남겨준다는 세대간 환경정의의 문제로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제도에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독일 기본법에 “미래세대를 위하여 자연적 생활기반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이상헌 한신대 교수

이상헌 한신대 교수

이상헌: 우리의 문화적 토대는 무엇인가 고민된다. 공화국이나 꼬뮨의 경험은 없으나 두레경험이 있었다. 소농사회론을 보면 봉건사회와는 다른 사대부, 양반이라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구사회에 기초해서 우리의 대안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서구사회와 우리사회의 공동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좀 더 공부해야 우리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신자유주의 기본은 불의다. 따라서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의 운동이 된다. 보통 정의의 문제를 말할 때 민족, 국가를 기반으로 불평등과 불의를 이야기 한다. 초국적 기업은 민족과 국가를 넘나들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말하고 저항 할 때 어떤 전략을 짜야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최근 나무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 나무는 생과 사의 경계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존재방식도 개별존재이기도 하고 군집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무의 존재방식을 통해 사람의 존재방식도 이와 유사함을 본다. 사람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개별화된 존재로 보이지만 사람도 연대와 관계를 통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서울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풀뿌리 지역에서 다국적기업이 피해를 유발시키는 것에대해 서울에서 환경정의적인 대응 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젊은 활동가들의 생존방식, 창조적 활동방식을 참고하고 이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환경정의 운동의 하나로 가능하다고 본다.

2. 환경정의 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환경정의 운동 과제에 대하여

 

김민정 박사

김민정 박사

김민정: 환경정의라는 이론은 미국에서의 인종주의로부터 이론화되어 왔다. 기후변화가 전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저항적 사회운동의 경우 환경정의 운동이 기후정의 운동으로 발전적으로 분화되는 지점을 볼 수 있다. 환경정의 개념이 운동으로 드러나는 지점에서는 전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보여지고 있다. 운동의 전략, 전술을 수립할 때 환경정의를 운동 측면에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안 중에 환경정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점이 부족해서 운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환경정의가 인종간, 세대간, 계층간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각각의 불평등의 문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신자유주의 안에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이론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산업단지를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모니터하고 맵핑하는 작업 필요할 것이다.

반영운: 환경정의 이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환경문제를 대응하는 데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원칙에 충실하게 운동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었다면 더 분명한 단체 활동 가능했을 것이다. 지속적인 운동, 차별화된 운동, 깊이 있는 운동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진우: 환경정의 해석의 문제보다 환경정의 입장에서 환경정의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내부 사정에 의해 운동영역 개척이 필요한가를 먼저 평가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의 단체의 지금 현재 운동 분야에 대해 환경정의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융합적인 운동인 마을만들기의 경우 환경불평등 문제를 더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불평등요소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반영운: 너무나 넓은 환경정의 영역에서 우리가 독특하게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깊이있게 진행할 수 있는 우리운동 영역을 찾을 수 있을까? 지역의 환경단체에 환경정의 이념을 확산시킬 수 있는 연대 가능한 부분은 없을까? 이런 내용은 연구소에서 담당하고 포럼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이진우; 정의적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윤리적으로 개선할 것의 범위는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의무를 다하지 못해 부정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때 시민단체의 역할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적이라고 본다. 환경정의 운동은 단순한 피해구제 운동이 아니다.

반영운; 정의로 갈 수 있는 대안 제시가 우리 과제 중 하나다. 부정의를 드러내는 것과 함께 진행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법, 제도 개선까지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현주: 환경정의라는 용어를 들으면 나의 생활과 밀접하게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활동가들이 자기 운동에 어떻게 반영하고 체화할지 평가가 필요하다. 환경정의 포럼은 지역의 문제, 현장 접근, 대안제시 까지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한면희: 학자들이 운동 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감동받은 운동가가 운동으로 실천하고 대응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집요한 노력이 따라야 환경단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 포럼만 진행된다면 옛날 논의의 반복이라고 본다.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3. 수도권 매립지 수명연장과 관련된 질의

구제적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현안을 환경정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운동방향과 대안제시를 위한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박용신: 인천시와 김포시가 80년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동아매립지를 조성하여 92년부터 매립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하루 3만 톤의 쓰레기 양이 나와서 예상 수명을 2016년으로 예상했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 양이 1/3로 줄면서 1,2,3,4 매립지 중에 현재 2매립지 사용이 진행 중이다. 2016년이 되어도 2매립지 수명이 안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수명 연장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대안이 없는 서울, 경기의 경우에는 수명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립지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은 20여 년간 소음, 악취에 시달림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상당한 금액의 주민 지원사업 진행되어 왔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라지구 등 신도시를 대규모로 조성해 왔는데, 신도시 조성 당시 2016년 매립지 수명 종료를 이미 홍보했다. 환경정의 시각으로 보면 주민피해도 있고, 사회적인 약속을 기반으로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어떤 접근 방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한면희: 복잡한 문제는 쉽게 풀 수 없다. 복잡한 문제이긴 하나 정의와 환경이 결부된 문제로 가장 정의로운 해결을 합리적이며 인도적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