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공동 성명서

우리는 돈이 없어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 공공 의료 강화 대책 요구 ! –

 

진주의료원 폐업 유보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모르쇠로, 홍준표경남 도지사는 고집스런 태도로 일관하며 진주의료원에 대한 적극적인 정상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생과 협동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더불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합니다.

공공의료원은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병원이 아닙니다.

공공의료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누구나 필요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평등권을 실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의 하나입니다. 또한 사설 의료원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과잉진료가 성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정진료와 표준 진료의 기준을 제시하는 공적 전달체계이기도 합니다.

공공의료원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경계하고, 가진 것에 비례해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의료시장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0% 수준에도 못미치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런 의료구조는 돈이 많든 적든, 병이 가볍든 중하던 모든 환자가 대학병원을 선호하게 하고 비싼 진료기관을 선택하게 만듦으로써 의료의 시장화와 양극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아픈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진주의료원의 휴업조치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강제 전원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처리로 갈등을 빚던 날, 고인이 되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의 치료를 위해 존재하는 의료원에서 환자들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빚어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게 하는 강압적인 행정의 태도는 용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익성으로 판단 할 수 없는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이유가 적자 경영에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명쾌한 논리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은 95조, 가스공사는 31조, 전국의 지방의료원 34곳 중 31곳이 적자입니다. 특히 서울의 의료원의 적자는 진주의료원의 2배가 넘는 149억원 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안정을 위해 수익성 논리를 넘는 사회안전망으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곳이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단행할 경우 우리 사회는 많은 혼란에 빠질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부끄러운 나라, 무책임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행정의 오만불손한 밀어붙이기식의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4월 28일, 발표 된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41%가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경남도민들을 42.6%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결과가 의미하는 것에 홍준표 도지사는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선말기의 혜민원을 예로 서민전문병원 건립을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발상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격리주의이며, 나아가 공공의료원의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시대착오적 대응책입니다.

또한 강성노조를 탓하면서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논리 역시 빈약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노동조합이 공권력과 행정을 능가하는 존재였는지 궁금합니다.

홍준표 도지사를 비롯해, 경남도청의 입장이 공공의료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이 아니라 문제 해결 중심의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은 새정부의 의료정책과 공공의료 강화 공약 실천 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에 대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미온적인 태도는 우리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국민 모두는 일자리에서, 가정의 안정과 화합에서, 질병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개인의 능력에 맡겨버리는 사회가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전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의 불행을 예방하고, 개인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메워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사회와 국가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의 정책의지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시키고, 정상화 시키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2013년 4월 29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경동신용협동조합,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나눔의집협의회, 논골신용협동조합,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두레생협연합회, 사회연대은행, 사회투자지원재단,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성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성남주민신용협동조합, 신나는문화학교 자바르떼,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실업단체연대,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한국YWCA,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대안기업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의료생협연합회, 한국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살림연합, 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 화랑신용협동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환경정의, 평택안중제일신용협동조합

20130429_성명서_공동_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