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삼성 불산 사고, 유해물질 관리법 뭐하고 있나

계속되는 삼성 불산 사고,

유해물질 관리법 뭐하고 있나

 

 

지난 1월에 이어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또 다시 불산누출사고가 일어났다. 연이은 유해물질 사건사고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다.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구미 불산 누출과 같은 대형사고 이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뿐 그동안 아무 일 없다가 최근에 이러한 사고들이 유독 일어날 리는 없다. 실제로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경우만 해도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가 발생했다고 한다. 화학물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에서는 인재(人災)인양 치부하지만 이처럼 계속되는 사고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세계 일류기업을 자처하는 삼성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아니, 지금까지도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노동자를 생각하면 무섭기까지 하다. 언제까지 이런 희생을 반복해야 하는가. 혹시라도 반복되는 사고가 지난번 사고의 처벌과 징계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 아닌지 물어야 하고, 은폐하고 있는 삼성전자 사고현장에 대한 공개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화학물질 유출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산업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공장에서는 노동자의 희생이지만, 제품으로 이어질 때는 지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이 갓 태어난 아이를 비롯해 소비자의 희생으로 이어진다. 국회가 머뭇거리는 사이 이러한 희생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삼성과 같은 기업이 더 이상 이와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2013년 5월 2일

환경정의

20130503_논평_계속되는 삼성 불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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