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재검토 요청 기자회견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약칭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사무처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환경정의 (T 02-743-4747, F 02-323-4748)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46-1 한국분권아카데미 (T 033-243-6243, F 033-243-6293)

 
시 행 일 :  2013. 5. 6
수 신 : 담당 기자
제 목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재검토 요청 기자회견

 
1. 박근혜 정부는 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양 법률을 통합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이 특별법안은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가 여,야정치권 및 정부와의 간담회, 대선후보 협약식 등을 통해 제시하고 협의해왔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수정,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4. 이에 현재 특별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재검토 요청

 
기자회견
▣ 일시 : 2013. 5. 6(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황주홍 의원,
▣ 내용
참석자 소개
참여기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및 응답

 

* 문의 : 박재율(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010-4124-8755)
이창용(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010-7765-5236)
# 첨부 1. 기자회견문
첨부 2.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 3.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현황

20130506[보도요청]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재검토요청(05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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