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개통 1년, 물동량 없는 경인운하 !! 예산낭비 국책사업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하라

개통 1년, 물동량 없는 경인운하 !!

예산낭비 국책사업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하라

 
○ 개통 이전부터 수없이 경제성, 환경, 지역 문제 등이 제기돼왔지만 정부의 독단으로 2조 2,500억 원의 혈세를 들여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경인운하가 오는 25일 개통 1주년을 맞이한다. 수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경인운하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진행한 <경인운하 개통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간 시민사회에서 제기했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히 충격적이다.

○ 사전 경제성 분석 결과만 8개인 화려한 전적을 가진 경인운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한 개통이후의 물동량 및 여객 자료(2012년 1월~현재)에 기초하여 사후 평가 경제성분석(홍종호)을 보면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통한지 1년밖에 안됐다고 하지만 애초 정부에서 예상했던 물동량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지난 2010년 경인아라뱃길 재검증위원회에서 제시했던 0.27보다도 더 낮은 수치이다. 정부에서는 물동량이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 될 위기를 탈피하고자 입․출항료 100% 면제 등의 조건등을 제시하며 물류를 유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정부의 감언이설 때문에 사업을 환영했던 주민들은 지역 발전은 고사하고 교통과 도로 단절, 교량 안전 문제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경인운하 개통 1년이 보여준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운하로서의 기능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한 마디로 실패한 국책사업의 전형이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늦었지만 운하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게 빠르면 빠를수록 혈세 낭비를 줄이고 새로운 친환경적 이용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 경인운하가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성 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경제성 분석이 부풀려지고 조작되어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그리고 결국 우려했던 문제들이 드러나도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실패한 국책사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다. 또 다른 경인운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을 조작하고 지금의 경인운하를 있게 한 사람들을 명확하게 가려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국책사업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과 제도로 못 박아야 한다. 이것이 경인운하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다.

심희선 정책팀장 shs@eco.or.kr

 

  2013년 5월 23일

환경정의

20130523_성명_물동량없는경인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