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의]김포시 거물대리 환경피해 대응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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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주신 분은 김포 주민인 김의균 씨였다. 김의균 씨는 집 주위에 빽빽하게 들어선 공장들의 불법 소각과 유해물질 배출로 고통 받고 있으며 그간 외롭게 싸워오고 계셨는데 혼자서는 너무 힘들다며 우리 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오셨다. 언론이나 유튜브에 관련 내용이 많이 있다고 하셔 전화를 끊고 검색해보니 과연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일보, KBS, SBS 등에 연이어 보도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의균 씨가 말씀하셨던 것과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에서 최근 5년간 7명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장의 불법소각행위 등은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분은 과태료 부과 등에서 그친 상태였고, 김포시에서는 주민들의 역학조사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처음에는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명하던 주민들도 하나, 둘 김의균 씨의 의견에 동감하게 되었고, 현재 시에서는 역학 조사를 준비 중에 있다.

지난 22일(수) 오후 2시 김포시의회에서 환경정의 주최로 김포시 거물대리 환경피해 대응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포시의회 의장인 유승현 의원을 비롯해 부의장인 정하영 의원, 대곶면 지역구 의원인 신광철 의원 등과 거물대리 1,2리, 초원지리 주민들과 경기일보 등 언론에서 참여했다. 김홍철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주민피해 실태에 관한 김의균 씨의 발표와 환경 피해와 문제점에 관해 환경정의 집행위원장인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의균 씨는 거물대리에서 사는 주민으로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유해사업장이 무분별하게 입주해 집진기 설치도 하지 않은 채 집단 소각을 하고, 그 분진들은 다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김의균 씨는 보건 당국이나 지자체에서 주민 조사로 인과관계를 찾아야 함을 거듭 촉구했다.

임종한 교수는 거물대리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종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로 실제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배출되는 물질과 분진 속에 독성이 강한 물질이 많고, 발암물질 관계된 물질도 꽤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불법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주물 공장에서 많이 배출되는 크롬, 니켈 역시 발암성이 높은 유해물질이다. 또한 실질적 대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 자료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 보도해왔던 양형찬 경기일보 기자도 이날 워크숍에 참석했다.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들을 전하며, 기사가 단초가 되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환경사범에 관대한 것이 한국의 현실임을 개탄했다. 현재 김포시에서 역학조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야 함을 강조했고, 피해가 그대로 역학조사 과정에 반영되어 결과가 주민들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하영 김포시의원은 관리 감독해야 하는 행정에서 역할 수행을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과 문제제기가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시에서 1인당 1,400개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마을 주민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행정만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이니, 행정과 마을 주민들이 신뢰를 가져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곧 시행될 역학조사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김포시의회, 행정, 주민, 전문가, 단체가 같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역학조사와 관련해 첫째로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기관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현장 조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쪽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부분에 있어 시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정의에서 초원지리, 거물대리에 입주해 있는 공장 현황과 환경관련법 위반 공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김포시에서 기업경영에 해가 될까봐 공개를 안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계획관리 지역에서 공장이 새롭게 지어지는 것과 관련 제도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워크숍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은 역학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 주민의 고통을 호소하며 대책도 이야기해야 함을 강조했다. 삶의 터전을 떠날 수도 없지만, 위험이 뻔히 도사리는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이번 역학조사가 이날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잘 진행되어 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