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의]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대책위 구성과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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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대 주민들이 공장들의 불법소각과 유해물질 배출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김포시에서는 역학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를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적은 조사 대상, 짧은 조사 기간 등으로 계획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김포시는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형식적인 조사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환경정의와 주민대책위는 김포시 환경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김포시와 의회, 주민,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대책위 구성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역학조사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김포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김홍철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거물대리환경대책위원회 김의균 위원장이 주민 환경피해 실태에 대해 성토하고, 현재 김포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환경피해지역(거물대리 일원) 환경피해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임상혁 소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거물대리, 초원지리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월곶면의 고양리 주민들도 참석해 시의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김포시는 환경피해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역학조사 계획 다시 수립하라

김포시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주민들이 집 주위에 빽빽하게 들어선 공장에서 배출하는 각종 유해물질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공장들로 인해 마을 환경이 파괴된 지는 오래다. 지하수는 오염돼 먹을 수 없고 더운 여름에도 창문 하나 열 수 없다.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생존마저 위협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출되는 물질과 분진 속에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 많고, 발암물질과 관계된 물질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다. 불법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주물 공장에서 많이 배출되는 크롬, 니켈 역시 발암성이 높은 유해물질이다. 최근 5년간 7명의 주민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간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불법 소각행위 등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지만, 김포시는 이를 자행한 공장들에 과태료 부과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또한 상당수의 공장이 편법 또는 불법으로 증축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해물질 배출시설 확산을 방치했다. 주민들에게 하나, 둘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주민조사로 인과관계를 찾아야 한다는 요구에도 난색을 표하던 시였다. 공장 현황과 환경관련법 위반 공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기업경영에 해가 될까봐 기본적인 내용마저 공개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할 김포시가 기업의 입장에 서서 책임 회피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김포시에서 드디어 역학조사를 계획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에서 과연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5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검사 대상자수를 줄이고 환경측정을 하지 않는 계획을 수립하여, 20~30명에 불과한 터무니없게 적은 검사 대상자, 환경오염 평가는 기존 자료 분석에만 그치고 환경측정 및 건강 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부분도 놓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그간 어려운 상황을 나 몰라라했던 시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주민들의 환경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포시와 의회, 지역주민,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머리를 맞대어 그 해결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어떠한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면 역학조사를 진행한다한들 사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이후 과정에서도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와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기업 쪽의 협조를 구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김포시는 삶의 터전을 떠날 수도 없지만, 위험이 뻔히 도사리는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김포시는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의 환경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뿐 아니라 주민, 전문가, 단체,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3. 6. 13

거물대리환경대책위원회,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