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기름오염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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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월)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기름오염 관련 논의가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그동안 환경부와 서울시의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조사 요청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주한미군이 침묵을 깨고 위원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회의는 조사를 실제 진행할지 여부가 아니라 진행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용산 미군기지는 반환 이후 최초의 국가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더 큰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은 기름오염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 역시 오염원 규명과 후속조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환경정의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이만드는용산공원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기지평화네트워크,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서울통일연대와 공동주최로 SOFA환경분과위원회 용산 미군기지 오염조사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6월 17일(월) 오전 11시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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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미군기지 환경 문제 실태에 관해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기지내부 실태조사 수용 촉구에 관해 정태흥 서울통일연대 공동대표, 현행 SOFA의 문제점과 개정 촉구에 관해 권정호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과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한미공동조사 요구 등 정부 역할에 대한 촉구에 관해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의 발언이 이어졌고,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퍼포먼스는 기지 안에서 서울 땅을 기름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미군을 서울 시민이 벽을 깨고 들어가 돋보기로 감시하며 기름을 뺏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함성과 함께 진행되었다.

[기자회견문]

SOFA 환경분과위원회 용산 미군기지 오염조사 논의에 대한 우리의 요구

용산은 지난 수백 년 간 우리의 삶속에서 잊혀진 땅이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 품에 안길 날이 멀지 않았다. 치욕과 강탈의 역사에 묻혀있던 숭고함이 불과 3년 후면 그 빛을 밝히게 된다. 그러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미군기지로 인해 썩은 토지의 잔재가 그 빛을 가로막고 있고, 한강으로 흐르는 생명의 지하수는 기름찌꺼기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는 십여 년 동안 같은 질문과 요구를 하며 이 자리에 서 있다. 오늘도 다르지 않다. 용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자리에 서있을 것이다.

정부와 주한미군이 오늘 오후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용산미군기지 환경문제를 논의한다. 녹사평역과 캠프킴 기지주변의 유류오염이 문제다. 현재 미군 측의 오염원 공동조사 제안거부로 두 기지에 대한 내부조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십여 년 동안 오염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인 거주지에서까지 유류오염이 확인되고 있다. 전체 오염면적이 최소 1만 2천 235㎡에 달한다.

주한미군은 SOFA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환경사고에 대한 오염자부담원칙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 정화비용 일체를 국민혈세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용산 미군기지가 불과 3년 후에 이전을 감행한다는 점이다. 현재 오염실태만 보더라도, 기지전체에 대한 정화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된다. 이 비용 역시 우리가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용산기지를 개방하고, 조사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해 왔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한바 없다. 오염책임자는 뒷짐 지고,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온갖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 같은 비상식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멈춰야 한다.

오늘 회의에서 큰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 한국정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천만 서울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한 SOFA의 개정과 지속되고 있는 유류오염 피해를 해결하기위한 국민적 바람을 짓밟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주한미군은 기지 내부조사를 합의하고, 적극 협조하라

용산미군기지 전체지역의 기름유출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현재처럼 용산기지 바깥쪽으로 확산된 피해구역에 대한 장님 코끼리 만지는 듯 한 조사로 용산 미군기지의 기름유출규모, 오염토지면적, 정화에 필요한 추산비용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당연히 내부조사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안의 오염원을 조사하고 기름유출규모와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주한미군에게 즉각 용산기지 내부조사를 합의하고, 적극 협조하여 용산 미군기지의 오염실태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둘째, 정부는 불평등한 한미SOFA 환경조항의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주한미군은 ‘한-미 SOFA’ 본협정문 제4조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규정에 근거하여, 주둔 및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치유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며, 한-미SOFA 합의의사록이 규정한 ‘한국 환경주권의 존중’ 정신과 국내외 환경법상 기본원칙으로 존중되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 등을 완전히 무시한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SOFA, 특히 환경조항은 기름유출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주한미군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한미 양국에게 불평등한 한미SOFA를 개정하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를 원인자 부담원칙 아래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용산미군기지 오염실태조사와 정화방안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군의 환경오염행위를 천문학적 규모의 서울시민의 혈세로 정화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정부부처와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주권자이자 당사자인 서울시민들, NGO의 참여와 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청회와 같은 형태의 의견수렴부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과 같은 방안에 이르기까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주한미군은 수십 년 간 계속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현재 불법적인 태도를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한국정부도 침묵을 깨고, 국토주권과 환경주권의 회복, 국민의 안전을 노력을 다할 것을 더불어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용산의 땅이 깨끗이 돌려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펼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3년 6월 17일
SOFA 환경분과위원회 용산 미군기지 오염조사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기지평화네트워크,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서울통일연대, 시민이 만드는 용산공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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