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의] 9/4(수) 김포환경피해공대위 출범,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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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수) 오후 1시 30분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김포 환경피해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있었다. 이번 공대위 출범을 통해 그간 거물대리, 초원지리, 고양리, 갈산리 등 각 지역별로 활동하던 대책위들이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며 환경 피해 문제를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 출범 선언문

김포 지역이 사람이 살수 없는 죽음의 마을로 변해 가고 있다. 무분별한 공장 난립 때문이다. 거물대리, 초원지리는 물론 다른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환경피해가 심각한 거물대리와 초원지리에서만 이미 20명 넘는 주민들이 암으로 죽었다. 건강에 이상을 느낀 주민들이 병원을 찾아가 소변, 혈액 검사를 해보면 몸속에 있어서는 안 될 니켈 수치가 일반인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 집 옥상과 발코니에서 수거한 분진에는 니켈, 크롬, 아연, 비소, 카드뮴등이 검출되고 있다.

김포지역에 공장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서울과 가까워 땅값이 싸고, 한편으로는 규제를 덜 받고 공장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 편의를 봐주는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장 유치가 난개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공장은 5천개 정도이다. 등록이 안 된 소규모 공장까지 합치면 7천개 정도 된다고 한다.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는 이유는 건축면적 500㎡미만의 공장은 설립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무런 제재 없이 공장이 난립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장이 들어설 때 주민에게 피해 주는 공장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예전엔 그나마 공장의 무분별한 개별입지나 난개발을 제한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장입지제한기준이라도 있었지만 이마저 지난 2008년 폐지된 상황이다. 마을을 둘러보면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서거나 집과 담하나 사이에 두고 공장이 들어오는 건 흔한 일이고 심한 경우에는 집을 에워싸듯 공장들이 들어서 있기도 하다.

마을에 공장이 많아지다 보니 주민들이 위협받고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공장의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고 항의 하면 오히려 왜 이런데 살면서 그러냐고 주민을 탓한다. 마을의 젊은 청년은 비오는 날 폐수 배출하는 것을 사진 찍고 신고했다고 그 공장 관계자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마을에 입주한 공장등은 환경관련법에 걸려 시설사용중지나 공장 폐쇄명령을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한다. “거물대리는 죽은 지역인데 조금 더 오염된들 뭐가 어떠냐”고 대놓고 말한다. 얼마 전 남편을 암으로 잃은 한 주민은 더 이상 이곳에서 못살겠다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 그 주민은 나중에야 남편의 죽음도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무책임한 행정은 대책이 없고 더 이상 그대로 살수도 없으니 보상 요구는커녕 도망가다시피 마을을 떠나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주민들은 서서히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 사태에 직접 책임이 있는 김포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장이 승인되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기업의 입장을 두둔할 뿐이다. 최근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오랫동안 주민민원의 대상이었던 공장이 공장폐쇄명령을 받고도 공장을 계속 가동하더니 얼마 전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공장폐쇄명령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주민은 죽어 가는데 오히려 유해물질 배출 공장의 입장만 두둔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와 정부에게 외면 받고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은 이제 스스로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김포 환경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평화로운 마을이 죽음의 마을로 변하고 농사만 짓고 사는 순박한 주민들이 죽음으로 몰리는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해온 김포시는 이 문제에 책임져야할 일차적인 당사자이다. 김포시는 환경피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환경·역학조사는 물론 도저히 살수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검토하고 주거지역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주거지역과 분리하여 공단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 역할을 회피하는 경기도와 환경부도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허점 많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입장에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장난립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일부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김포 전지역의 문제이다. 상황에서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는 앞으로 김포지역의 환경피해, 주민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13. 9. 4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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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오후 2시 10분부터 김포시 비도시 지역의 환경피해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포시 공장 난립으로 인한 피해 사례’에 관해 김홍철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 ‘김포시 비도시 지역의 개발 현황과 바람직한 관리 방안’에 관해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포시 비도시지역의 주민건강 피해와 대응’에 관해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의 발제가 있었다. 이어서 이상욱 환경부 대기관리과 사무관, 이종수 경기도 도시정책과장, 임종광 김포시 경제환경국장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담당자들과 김의균 거물대리 환경대책위 위원장, 이여은 고양2리 주물공장반대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 조덕진 갈산3리 이장 등 지역 주민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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