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경유택시 도입관련 환경회의 의견(13.10.24)

국토교통부의 경유 택시 도입 및 유가보조금 지급 계획에 대

한 한국환경회의 의견서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유 택시 도입 및 이를 위한 유가보조금을 지급 문제를 또 다시 검토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경유택시 도입 및 유가보조금 지급 문제는 경유 승용차 시판이 허용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지난 2006년 경유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문제가 처음 논의되었을 때는 경유택시의 환경 유해성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2010년에는 택시용 경유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이명규 의원, 한나라당)되었으나 환경성, 화물·버스업계와의 형평성, 세수감소의 문제와 택시업계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폐기되었다. 또 2011년에는 택시용 경유 면세법안이 제출되었으나 LPG차량에 비해서 경유택시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차량가격, 유지비등의 차량비용이 택시노동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당시 기재부는 유가보조금의 기본 취지가 에너지 세재개편으로 인한 운수사업자의 유류세 인상분을 보전해주고자 했던 것인데 에너지 세제 개편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최근‘클린디젤’로 홍보하고 있는 경유차는 1990년대의 전형적인 경유 차량보다는 환경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서는 환경·건강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한다. 특히 경유차는 나노 크기의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데, 미세먼지가 나노 크기 즉, 초미세먼지가 되면 전파범위가 넓어져 피해는 더 커지며, 폐의 가장 깊은 곳인 폐포에 침착되어 호흡기질환 및 심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벤조피렌 등 각종 발암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단위중량당 위해도가 더 크다.

경유택시를 도입했을 때 현 LPG 택시와의 비교는 환경부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난다. 환경부가 경유와 LPG를 연료로 하는 택시용 차량의 연비, 배출가스, CO₂배출량 특성평가 연구(2012.4~10)결과를 보면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경유 차량이 LPG 차량보다 50배나 넘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LPG와 경유 차량의 환경성, 경제성, 수익성등의 비교 결과에서는 환경성은 경유 차량이 LPG 차량의 18~96%수준으로 나타났고, 수익성은 92%~87%, 경제성은 76~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면에서 비해 LPG 차량이 경유 차량에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유택시 도입은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이에 따른 환경․건강영향 문제,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 경제성 문제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문제점이 더 많다. 이런 인식을 전제로 지난 2006년 이후‘경유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은 적절치 않다는 우리 사회의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또 다시 경유택시 도입과 유가보조금지급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미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2012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국회에 환송, 계류 중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택시업계의 대중교통화 요구를 경유택시 도입 허용과 이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경유택시 유가 보조금 지급문제는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계의 이해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하물며 택시업계의 대중교통화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경유 택시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택시업계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토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경유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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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4_[의견서]경유택시 도입관련 환경회의 의견(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