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곳곳에 '어린이 식당'은 어떠한가?
2013년 10월 28일 / 미분류

4차포럼_전체

<2013 제4차 환경정의 포럼, 2013 서울시 희망정책박람회>

지난 9월 28일 서울시청 서소문회관 3층에서 <2013 제4차 환경정의포럼, 2013 서울시 희망정책박람회>의 일환으로 ‘먹거리정의를 위한 집담회, 결식아동급식 톡 까놓고 이야기 하자’를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결식아동은 전국적으로 43만명, 서울의 경우 약 5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은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정책은 굶는 아이들에게 밥 한끼 제공하는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밥상이 질적으로 어떻고, 누구와 함께 먹으며 정서적으로 어떤지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했었습니다. 학계에서 일부 영양학적 접근이 있었지만 학문적 논의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정의 다음지킴이운동본부와 환경정의연구소는 결식아동급식의 영양, 안전 측면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약하나마 결식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길 기대해 보며 조금 지난 이야기를 지면에 담아봅니다.

먹을거리 정의를 위한 집담회 “결식아동급식 톡! 까놓고 이야기 하자”

◊일시: 2013년 9월 28일(토) 10시 /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참석: 임종한, 이경석, 이현주, 김지경, 권수연, 신권화정, 고정근, 최연재, 심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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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로럼_임종한♦ 사회: 임종한 다음지킴이본부장, 인하대 예방의학 교수

먹을거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먹을거리를 보면 사람의 습성과 인격,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먹을거리는 사람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며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더욱 중요하다. 더욱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이들의 먹거리는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사회 건강성을 되찾아 가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국장 “결식아동 67% 편의점, 분식점 이용 옳지 않아”

4차로럼_고정근서울시 아동급식정책 기조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임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에게 단순한 급식을 제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식의 질을 관리 할 수 있는 단체급식 비중이 낮고(21.6%), 영양과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편의점 및 중식·분식 중심의 일반음식점 비중 매우 높다(67%).  일차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의 질 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시설 중 급식이 가능한 시설(학교급식소,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단체급식을 확대하거나 지역단위 돌봄 네트워크를 통한 급식연계 방안 등 다각적인 접근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전자급식카드로 이용하는 일반음식점은 한끼 식사가 아동의 영양측면이나 식품안전 측면에서 권장할 만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며, 일반음식점의 식품 영양, 안전관리 기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이면 굶는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권수연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장 “비전문가도 이용할 수있는 식품기준 영양관리 지침 필요”

크기변환_4차포럼_권수연현재의 정책은 ‘결식아동급식’ 보다는 ‘아동식사지원’에 더 가깝다. 편의점, 일반음식점에서 전자카드로 결재하고 사먹는 것을 ‘급식’이라 부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또, 현재 지역아동센터 등에 급식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인 책정과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지원 급식비 중 20%를 운영경비를 쓸수 있는데 식기류, 주방기자재 등 비소모성 물품류는 이 비용으로 구입할 수 없다. 탄력적으로 식사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영양관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급식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을 준용하라고 하면 이를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외국에서는 영양이외 식품기준 영양관리 지침이 있다. 그래야 영양사가 아닌 비전문가도 쉽게 활용 할 수 있다.

 

♦이경석 환경정의 다음지킴이본부 활동가 “아동급식, 편의점에서 한 끼를 때우라고?” 

크기변환_4차로럼_이경석

서울시의 전자급식카드(꿈나무카드)로 결제 가능한 품목 중 179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봤다. 모니터링 기준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상의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기준이다. 고열량저영양식품 판정 기준, 어린이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관련 기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중 기준이다. 조사 결과 우리가 흔히 건강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유음료, 유산균, 과채음료의 경우 당 함량이 높고, 식사대용품의 대부분은 나트륨 과다섭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아이들에게 건강하지 않은 구매 식단의 선택을 맡김으로써 무분별한 가공식품 섭취로 영양불균형, 과다한 첨가물 노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건강아니 영양적인 면에서 편의점 식품은 결식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현주 나푸와숲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아이들에게 단지 밥이 아닌 따뜻한 돌봄이 필요해”

크기변환_4차포럼_이현주결식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이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결식아동이 다니는 곳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단지 밥만이 아니라 따뜻한 돌봄이 필요하다. 밥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교육의 일환이다. 급식교사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조리교사의 인건비는 급식비의 20% 내에서 가능한데, 본 센터의 경우 급식교사 인건비로 사용가능금액이 40만원 선이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급식교사를 조리사로 생각하지 않고 먹거리 교육을 담당하는 센터 교사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급식교사 인건비를 정부,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 최소 100만원정도 인건비가 확보된다면 좋겠다.

본 센터의 경우 최초 급식비 3500원으로 생협 식자재로 급식을 시작했다.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센터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식재료 비용을 잘 활용하면 친환경급식 확대가 가능하다. 생산지와 연계되어 체험학습과 함께 식재료 공급을 가능해지길 바란다. 급식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급식시설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돌봄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먹거리만 해결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아이들이 센터에서의 급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마을기업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편하게 밥을 사먹을 수 있는 식당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도 있다. 돌봄 개념의 확장으로의 먹거리 정책이 진행되기 바란다.

♦최연재 환경정의 다음지킴이본부 활동가 “아동급식이 대안은 관계에 기초한 로컬푸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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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먹거리 논의는 건강한 먹거리, 안전하지 않는 먹거리 등 하나의 상품을 소비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먹거리가 자연생태계에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어 나의 밥상에 올라오는지 그리고 그 먹거리가 내 몸을 어떻게 구성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이 급식교육이자 먹거리에 대한 바른 이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건강한 먹거리의 상품소비가 아니라 관계에 기초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환경정의에서 ‘할머니네 텃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농의 먹거리가 공급되는 것을 넘어 생산지에 놀러가고, 할머니들이 서울에 와서 센터 아이들과 함께 연극도 보는 등 관계 맺기에 많은 노력을 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위 ‘꾸러미 농산물’의 유통에 대한 지자체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아이들이 낙인감 없이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놀이와 돌봄이 함께 있는 어린이 전용식당을 마을 곳곳에 있고, 어린이 도서관 식당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조리 실습을 해보는 거다. 재미와 관심속에 올바른 식습관을 기를수 있으며, 스스로 먹거리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다.

♦김지경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과 주무관 “결식해소가 첫번째 주안점,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 필요”

크기변환_4차포럼_서울시사업명 자체가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지원이 첫 번째 주안점이다. 두 번째가 영양적인 면을 고려하고 있다. 단가를 고려하면서 영양학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은 단체급식을 생각하고 있다. 단지 식당으로가 아니라 돌봄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어린이집 단체 급식이나 초등학교의 경우 센터 접근이 가능하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결식아동이 급식하기위한 센터 접근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굶는 아이가 발생할 수 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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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토론>

♦신권화정 다음지킴이본부 국장  학교는대안이 가능한가?

♦김지경  아이들은 자신의 처지가 드러나길 원치않는다. 드러나길 원치않길 때문에 카드를 만들었다. 아이들에게 영양교육을 많이 해주어서 영양학적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여기까지 기대하기 힘들긴하다.

♦고정근  초등학생은 단체급식 만족도가 고등학생들은 편의점 만족도가 높다. 단체급식을 바라고 있지만 못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편안하게 출입가능한 단체급식을 위해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김지경  서울시의 경우 초등학교는 방학때도 97% 돌봄교실을 하고 있다. 교육청예산으로 돌봄교실 지원을 한다. 문제는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고생들이다.

♦신권화정  초등돌봄교실은 2학년까지 20명 대상이다.

♦이현주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짜여진 일정에 따라 정해진 소수 인원을 돌봄교실에서 돌보고 있다.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나오고 싶어한다. 운동장 이용도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신권화정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아이들이 거부감없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식당의 경우 특정아이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갈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먹거리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급식 지원받는 경우 의무적 사용 빈도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현주  사실 어린이보다 청소년이 더 중요한 문제다. 아이들에게 요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요리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스스로 조리가 가능해진다. 어린이 식당이 청소년들이 요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길 바란다. 아이들은 요리교육도 좋아하고 스스로 요리하는 것에 만족도가 높다. 지속적으로 교육과 직접조리가 가능한 공간마련이 필요하다.

♦고정근  실제 센터 조사를 해보면 1000원, 2000원인 경우도 있는데 보건복지부 통계에는 모두 3000원이상이라고 한다.

♦권수연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50인 이하라 지원이 힘들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학교급식뿐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전체 아동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개정이 필요하다.

♦임종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형태로 어린이 식당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소규모 자본력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자체나 공공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 법적인 지원과 구체적인 지자체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지원가능한 부분을 제시해야 한다. 일상생활 범위안에서 접근 가능한 지역단위의 공간 마련을 위한 지원, 법적인 개정 필요하다.

♦고정근  편의점의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상태다. 업체 선정만이 아니라 어린이 급식을 위한 메뉴도 협약 조건에 넣어야 한다. 기존 판매 식품으로 협약을 맺을 것이 아니라 어린이 급식에 참여하기 위한 업체라면 어린이 급식을 위한 메뉴를 마련해야 업체 참여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신권화정  편의점의 경우 시장 확장이 가능해서 참여하고 있다고 본다.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도 된다고 본다.

♦이경석  최초 편의점 업체 참여시에는 신호등표시제나 메뉴개발을 약속했었으나 실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약속된 사항이 지켜지도록 해야한다. 협약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킬수있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여하는 편의점이 협약을 지키도록 감시가 필요하다.

♦임종한  생협이 잘되서 돈버는 생협도 있다고 하는데 지역사회기여 방식으로 어린이 식당 혹은 결식아동 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도 좋겠다.

♦이현주  편의점 음식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 영양 교육에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가능한 각종 질환을 연계해서 사회에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종한  결핍영양소로 인한 아동의 비행이나 사회문제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

♦이현주  아이들이 피씨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청소년들이 더 걱정이다. 아이들의 먹거리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권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정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

♦이현주  도봉 네트워크가 있기는 하지만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교육청에서 형식적으로만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않는다. 아이들의 생활권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지역의 통합적인 돌봄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안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먹거리 문제는 돌봄의 문제이고 학교 폭력의 문제로 확장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고정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 아동급식실태 연구 보고서를 보았다. 2010년 연구와 포럼을 진행한 이후 몇 년간 아동급식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연구에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현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이후 문제제기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 대안을 찾기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기 바란다.

♦권수연  어린이 급식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시민단체가 많다. 취약계층 아동 급식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현황파악이 덜 되어 있어서 실제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실제 구매한 식품을 영양학적으로 분석해서 서울시 연구보고서를 제안했다. 아이들은 흰우유보다 가공우유를 선택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음식을 산다면 그나마 가공식품보다 나은 도시락을 선택하도록 제안했었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와 실행에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현주  아이들이 편이점을 이용할 수 있게 허가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일반 마트보다더 가격이 비싼 편의점을 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본다.

♦김지경  명절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급식소를 접근하기 힘들 경우 가장 접근성이 편리한 편의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종한  이러한 문제점을 모아 기자 보도자료나 공개적인 토론회나 심포지움으로 사회적으로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자

♦고정근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서울시의 전자급식카드가 모범사례로 다른 지역사회에 확장되고 있다

♦임종한  편의점을 통한 급식지원은 왜곡된 형태라고 생각된다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대안 마련을 시작하자!

*정리 :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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