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산업부와기재부의전기요금인상계획에대한입장

에너지시민회의 성명서

산업부와 기재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입장

단기적인 전기요금 인상안으로 전력수요관리 실효성 없어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 발표해야

전기요금 인상분은 기금 또는 세금으로 재투자해야

오늘(11월 19일)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 유도’의 제목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서 최근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전력수요를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동계기간을 겨냥한 단기적인 전기요금 인상안으로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단지 한전적자 해소와 세수확보차원의 의미만 지니고 보도자료에 밝힌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간의 가격 구조를 합리화’는 요원하게 될 것이다.

1차 에너지원과 2차 에너지원간의 소비역전현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고 인상분은 기금 또는 세금으로 모아서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메꾸는 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5년간 10조원의 누적적자에 74조원의 부채 증가를 가져온 부실경영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필요하다. 또한, 유연탄 과세와 함께 원전에도 ‘위험세’를 신설해서 과세해야한다. 온실가스에 대한 과세와 달리 핵발전소 사고 위험에 대한 과세도 필요함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서 확인했다.

전기는 2차 에너지로 1차 에너지의 40% 가량만을 사용하는 비싸고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기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화석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인데도 OECD 평균 전기요금의 절반가량으로 가장 전기요금이 싼 나라이다. 이러다 보니 전기가 필수적이지도 않을 곳에 낭비가 심하고 1인당 전기소비는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고에 이른다. 결국 면적당 발전설비, 송전탑이 가장 밀집한 나라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나아가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산업의 성장 동력이 싹트기 어려운 조건이 되고 말았다.

전기요금 인상안은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이 1차 에너지원보다 싼 왜곡된 에너지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OECD 평균 전기요금 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가령, 향후 5년간 매년 10% 가량씩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최소 60% 이상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가운데 단기 인상안을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인상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호주 정부가 단행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체 발전의 90%가 석탄화력발전인 호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GDP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다음으로 낮은 전기요금이었다. 하지만 2007년부터 5년간 50~70%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향후에는 환경세를 부과해서 20~30%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OECD 상위권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그 결과 올해까지 전력수요가 15% 감소했고 신재생발전 비중이 13%로 확대되었는데 태양광 발전 부문의 성장이 2007년 2만기에서 2012년 백만기(2.3GW)로 대폭 확대되었다.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으로 전력수요 감소와 새로운 산업의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빈곤층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 있다.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과 달리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전기요금 정책의 방향을 타협해서는 안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한 것처럼 그때그때 맞추어 전기다소비 업체와 타협의 산물로 찔끔찔금 전기요금을 인상하다보면 시장에 제대로 신호도 주지 못하고 기업들은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기를 맞게 되며 물가인상의 구실만 제공할 뿐이다. 전기요금 인상 정책은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내용이 일회성에 그치게 되면 전기다소비 구조를 개선할 수 없고 위기는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오늘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으로 끝내지 말고 전기와 타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 조정을 통해 더 이상의 전기화를 막는 전기요금 정상화 계획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2013. 11. 19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0131119_공동성명_산업부와기재부의전기요금인상계획에대한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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