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신규원전 유치에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손들어 주십시오!"
2013년 11월 26일 / 미분류

환경정의연구소(이하 환) : 신규원전의 부지선정과정에서 절차적 환경부정의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삼척에 이어 영덕을 오게 되었다. 주변에서 박혜령 위원장이 상당히 어렵게 고군분투하고 계시다고 들었다. 영덕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다.

박혜령(이하 박) : 신규 핵발전소의 법적인 과정을 살펴보니. 처음에 한수원에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요건들이 법적 근거가 없더라. 한수원 자체 내규로 되어있는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국가의 어떤 중요한 에너지수급계획이며 위험성이 큰 핵발전소 같은 경우 법적인 절차와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이 큰 문제라 생각한다. 한수원의 내규 상 의회에 동의를 거쳐 지자체장의 신청서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맡겨져 있다. 영덕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 동의절차가 있었다. 동의절차도 지역에서 중요한 사안인데 거수로 했다. “반대하는 사람을 손드시오!” 이렇게 진행했다.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손들어 주십시오!”이렇게 해서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그러면 다 찬성하시는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 동의를 거쳐서 2010년 12월 30일 현재 김병목 영덕 군수가 한수원에 신청서을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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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령 영덕핵발전소유치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2005년 핵폐기장 유치신청 때도 김병목 현 군수였다. 주민투표를 시행했는데 경주가 찬성률이 더 높았다. 영덕은 82% 찬성률 경주는 90%정도 찬성으로 영덕이 아니고 경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유치신청서 내용을 살펴보면(저희가 입수했는데), 그 당시 경험을 적으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보다 이것이 지역에 들어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주민들의 동의보다 빠르게 유치절차를 진행해서 사후에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한수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관련 일정을 진행되길 바랍니다.’ 라고 군수가 한수원에 공문으로 보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하는 문제를 지자체장이 어떻게 바라보는 지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환 : 원전유치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나? 반대여론 조직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 들었다.

박 : 2011년 2월경 암암리 소문이 퍼지면서 영덕군청 홈페이지 군민여론 광장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핵발전소 유치 신청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반대의 근거자료를 찾아 싸이트에 올리기 시작했다. 2005년 당시를 기억해보면 대규모 집회도 많았고 반대세가 꾀 컸다. 당시 한농연 중심으로 반대가 활발했었다. 이번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이정도 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유치신청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무 조용했다.

 답답해하는 차에 글을 올리신 분이 연락을 주셨다. 그래서 “반대하는 모임이 있으면 제가 나가겠다. 만약 반대모임이 아니라도 정서 비슷한 사람 모이면 실례를 무릅쓰고 불시에 가겠다.”고 했다. 첫 번째 모임은 비밀스런 모임이었다. 5명 모인자리에 참여했다. 그 자리에서 2005년 핵폐기장 반대이후 상황을 들었다. 당시 많은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았고, 미행, 사찰 같은 것을 당했다고 했다. 당시 앞장서셨던 분의 경우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은 가지마라!’ 불매운동 지시가 내려지면서 결국 지역에서 나간 사람 이야기, 농사짓다 (압력에) 괴로워서 타지로 나가 날품팔이 하는 분들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한사람이라도 표적사례가 있다면 ‘나도 저렇게 되겠다’하며 아무도 못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임을 조직할 때 “내 이름이나 내 얼굴을 절대로 발설하지 마라.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아무도 나설 수 없다”고 말 한다.

결국 둘이서 반대 대책위를 발족하려고 준비했다. 3월 후쿠시마 사고 터지고 여기저기 같이 할 사람을 수소문 했다. 영덕 성당의 한 신자가 성당 신부님이 12월부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핵발전소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강론시간에 해서 신자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했다. 그 성당에는 공무원 신자가 많다. 신부님을 찾아갔다. 신부님이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모아보세요”라 해서 용기를 내서 사람들을 점점이 모았다. 귀농, 소농 자립소농. 전교조 10여명을 모았는데, 이들은 정부 지원금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4월쯤부터 해서 2개월 동안 발족식 준비를 했다.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 중 일부 몇 명이 회의에 참석했다가 그다음에 회의에 안 나오고 결국 10여명이 다였다.

환 : 영덕군의 탄압이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는것 같다.  발족식은 제대로 추진 되었나?

박 : 6월 14일 발족식을 준비하기 위해 100만원을 모아 포스터를 만들고 이를 전군 각 지역에 밤11~새벽2시까지 버스정류장, 전봇대 등 전군에 도배를 했다. 그런데, 딱 이틀 뒤에 청 테이프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제거되었다. 결국 포스터는 하루 반 정도 붙어 있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영덕군청에서 봉고차로 다니면서 포스터 제거했다고 들었다. 또 당일 발족식 때 거리행진을 위해 현수막을 지역에 맡겼는데 아침에 전화해서 현수막을 못해주겠다고 했다. 제작을 다 했는데 (압력 때문에) ‘나 여기서 밥 못 먹고 쫓겨나갈 수 있다’고 울면서 전화 주셨다. 결국 타 지역인 포항에서 제작해서 버스로 받고 정신없이 진행했다. 1부 순서인 탈핵 경연회에 70~80명 왔다. 적지 않은 수의 사람이 온 거였다. 그런데,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곳곳에 숨어서 사진촬영을 했다. 강연 중간에 절반이 빠져나갔고. 나머지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랬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에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 벌어졌다. 강연을 마치고 영덕 군청까지 500미터 거리행진하고 군청 앞에서 발족식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남아있던 주민 중 한명도 거리행진 대열에 서지 못했다. 너무 미안해하면서 진짜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 숙이며 뿔뿔이 사라졌다. 그날 포항MBC에서 취재를 하고 갔는데 결국 데스크에서 잘려 방송되지도 못했다. 그날 3시간동안 너무 답답해서 펑펑 울었다.

환 : 지역민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는것 같다. 자신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어렵다니 피부로 잘 와닿기 어려운 이야기다.

박 : 발족식이 그렇게 끝나고 정말 힘들었다. 어떻게 해쳐나갈지 막막했다. 당시 앞장선 신부님도 성당 내에서 더 압박이 심해지고 다른 이유의 탄원서가 들어와 결국 2개월 만에 전출명령이 떨어졌다. 그때부터 자체적으로는 5~6명 되는대로 장날마다 전단지 만들어서 돌리는 것을 꾸준히 했다. 일단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지역신문에 이런 행사나 기사가 일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돈이 들더라도 광고를 내고 싶은데 광고도 안받아줬다.

 이것을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 낼 수 있을까? 개개인으로는 대적하기 어렵다.’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녹색당 후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선거까지 나오게 되었다.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광범위하게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선거 당시 각 집마다 오전 7시 시작해서 저녁8시까지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다녔다. 다니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집집이 들어가니 자기 이야기가 나왔다. 상당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계기만 만들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비록 선거에 졌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저녁에 신부님과 마을을 돌기 시작했다. 일단 이장 집들을 전부 다녔다. 옛날에 핵폐기장 반대했던 분들이 대부분 살아있고 (반대)의사를 확인했다. 그런데 모임이 2번 이상 지속이 안 되었다. 한 달 넘게 작업해서 많게는 30~40명 모여 모임을 2번 진행하고, 다음 3번째 모임은 공동대표, 각 지역의 대표, 집행부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발족을 준비하는 모임으로 넘어 갈 시기인데 3번째 모임에서 한명도 안 나온다. 이런 과정을 네 번 정도 반복을 했다. 그러면서 암암리에 압력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게 되었고, 주민들이 그것을 도저히 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환 : 삼척시에서도 지역민들이 관을 빼고는 경제생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영덕도 관의 영향력이 큰 편인가?

박 : 삼척의 경우 시단위인데 여긴 군이고 인구 4만이고 젊은 층이 거의 없다. 전반적으로 사회공공성을 우선 판단하는 여건이 취약하다. 또 여기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노동집약형 농사, 정부 지원금이나 특약작물이 거의 없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2~3년 뒤 거의 농업형태가 급격하게 변했다. 고령화 급격하게 진행되고, 노동력이 없고 해가 다르게 사람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노동집약적 농업에서 사람을 좀 더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농업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정부지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한농연도 다른 지역처럼 지원금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한농연 안에 파벌이 형성되면서 어떤 라인이 뭔가 이야기 하면 그 라인 전체가 피해를 받게 되고, 이 라인 전체가 뭔가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너흰 지원금 제외야!’ 이렇게 되니까 모두가 서로의 발목을 잡게 되는 꼴인 것이다. 이렇게 개인이 꼼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굉장히 공공하다. 그게 상당히 심각하다. 옛날처럼 자기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영덕군의 경우 공무원과 딸린 식구들이 약 1천명 된다. 삼척은 구조자체가 시라 이해관계가 다 분화되어있는데. 여기는 80% 이상이 농민이다. 대부분 주민들이 근 10년 동안 정부 사업에 관련되어 있고, 거름 퇴비 신청 이런 것도 이장을 중심으로 관을 통해서 받는다. 생활이 관을 빼고는 이야기 할 수 없다.

환 : 삼척은 신규원전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에서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나?

핵발전소의 문제가 지역에서 쓰는 에너지도 아니고, 나라 전체 에너지 시스템 안에 들어있고, 사고 시 영향권도 전국에 미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몰아가면 이런 구조 속에 있는 주민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다.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힘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동시에 전체차원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함께 책임지고 다함께 결정하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갈등을 겪고 어떤 결정을 하던 후유증은 남게 된다.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간의 갈등이 표출되지 않지만 골들이 계속 상존하고, 그러면서 지역의 단합되는 힘이 계속 약화된다. 이런 문제가 지역의 책임으로 그냥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너지 문제의 시스템에 들어있는데 자꾸 지역의 문제로 전환시키면, 특히 영덕군처럼 사회적 특수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삼척에서는 에너지기본계획 민간워킹그룹 대응 사전회의 때 주민수용성 이야기를 많이 한다. 영덕 입장에서는 숨어있는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수용성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환 : 설명회나 이런 것은 있었나?

박 : 후보지 선정되고 4월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 방폐장때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오피니언 리더들이 아직 계시지 않나?

: 영덕은 89년에 최초로 핵관련 시설 반대집회가 있었던 곳이다. 당시 영덕은 후보지 중에 하나였다. 이후 2003년에도 부안사건 이후 핵 폐기장 후보지였지만 군수와 지역민들의 반대로 백지화되었었다. 그런데, 2005년에는 상황이 달랐다. 군수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하니 지역민들은 2003년의 연장선에서 대규모 궐기를 했다. 2003년까지 반대를 해도 불이익이 없어, 2005년에도 이런 불이익을 당할거라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상당수가 불이익을 당했다. 또 당시 주도적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 이후 뭔가 군사업의 중심에 있더라. 굵직한 사업의 이사든지, 조합장을 맡고 있다. 그런 분들이 당시 앞장을 서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다. 뒤따른 사람들의 80%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앞장서신 분들이 사라졌다. 뒤따른 사람 중 앞장 설만한 분이 없었다. 저희들이 앞장서기에는 자신들을 보호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은 있는 것 같다. 모임에 나오다가도 압력이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예정부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반대여론이 높지 않나?

박 : 예정부지가 영덕읍 석리인데. 성리에 경정리라고 대게로 유명한 마을이 있다. 예정부지로부터 1km떨어져 있다. 부지에서 가까우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부지 안에 포함시켜 보상을 충분히 해주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랑 전화통화도 안한다. 우리 쪽과 접촉한 것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한다. 또, 남쪽으로 오보리 라고 있는데 핵발전소 부지 바로 밖이다. 10미터도 안 되는 동네인데 주민들이 극심히 반대했다. 하지만, 여기도 경정리와 똑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거다. 대선당시 인수위에 탄원서도 넣어 ‘우리 마을도 꼭 부지에 포함시켜 달라, 우리 마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목숨 걸고 유치를 반대 하겠다’고 했다. 그 후 보상사업조로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소문 있었다. 지난 7월 오보리에 화력발전소 사업설명회를 영덕읍에서 했다고 들었다. 최근 10월에 남단에 남정리라는 곳에서 화력발전소가 두 개 들어선다고 이야기가 있다. 화력발전과 관련 4개 업체가 신규핵발전소 부지 아래위 동네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현재 2곳은 주민 동의서를 받았다.

환 : 내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

박 : 정치적으로 뭔가 계산하고 이런거는 잘 못한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도 아니고, 선거나 이런거는 한번 치러보니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인 작용이 있더라. 굉장히 낯설고 서툴다. 고민하고 있는데 도시의 정치적인 판과 시골의 판은 상당히 달라서 과연 선거판에서 이런 것을 고민한다고 될수 있을가 생각하는데. 몇몇 후보들은 반대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전 접촉이 있기는 있다. 실제로 선거기간에 돌입했을떼 강하게 작용하면 좋겠다 생각한다. 지역 문제로 드러나면 좋겠는데 관에서 누르고 있다. 사실 대게 답답하다. 점점 섬이 작아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어떻게 대중들과의 접점을 만들가. 생각보다 힘들더라. 다들 여기 오는 것도 쉽지 않고. 이 공간이 막혀있으니 가끔 이야기 하는 것이 다니 밖에서 아느체도 못한다. 선거때 그렇게 많이 나는 이렇다 하시던 분들이 다시 현실이 오니 말이 들어간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작년에 작업을 했는데 두어달 작업해서 모임하면 꺼지고 꺼지고 하니. 연말되서 최종 부지 선정되면서 이건 어쩔수 없는 거야 그런 어쩔수 없는 일로 굳어지면서 가라앉아 버렸다. 올해는 최악으로 힘든 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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