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정원간첩증거조작시민단체공동기자회견

[11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 공동기자회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해임, 성역없는 수사를 보장할 특검을 촉구한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지난 일요일(9일) 밤늦게 문서 위조여부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하면서 자신들도 당했다는 취지의 유감입장을 밝혔습니다. 곧이어 다음 날인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은 증거위조 논란에 대해 유감이며 검찰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 있는 우리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남재준 국정원장부터 해임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간첩증거조작 사건은 국가기관이 민주주의 근간인 정상적인 사법제도 운영을 방해하려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짓밟은 행위들입니다. 간첩증거조작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증거조작 여부가 사회문제가 된 지난 2월 14일부터 최근까지 국정원이 내놓은 거짓해명만으로도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2012년 대선 전에 있었던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이 박근혜 정부 이전의 일이라면,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정상적인 사법제도 운영을 방해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계속 무너뜨린 것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원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얼마 전 몇 가지 말실수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만으로도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임했던 것에 비추어보면, 남재준 원장을 대통령이 지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남재준 원장 체제의 국정원을 유지해 6.4 지방선거에 국정원이 모종의 역할을 하게끔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해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단체들은 지난 11일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지만, 검찰을 통해 성역없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지 못합니다. 압수수색만 보더라도 증거조작의 핵심부서인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실에 손을 대지도 못했습니다.
또 국정원이 자신들도 당했다는 식의 입장을 일요일 밤에 밝히고, 다음 날 대통령이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자, 검찰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검찰이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며 꼬리자르기 수사에 그칠 것이 매우 우려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관련된 사건입니다. 문제가 된 문서들을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했지만, 이를 법정에 제출해 유죄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한 것은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 우리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준 국정원과 검찰을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1일 1단체 릴레이1인시위도 진행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와대가 또 외면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2014. 3. 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녹색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생태지평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가나다 순)

 

 

 

20140313_기자회견_국정원간첩증거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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