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포럼] 서울시 에너지 전환 정책 제언

서울시 에너지 전환 정책 제언

  1. 「원전하나줄이기」추진 과정 및 실적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정책의 배경

  •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 증대함에 따라 원전의 비중 줄이기 위한 지역, 특히 에너지 생산지로부터 멀리 위치하고 에너지 사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에너지 감축 노력 필요가 제기됨.
  • 서울시의 전기 소비량은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소비량의 11% 차지하는 데 반해 에너지 자립율은 8%에 불과하여 에너지 자립 강화 필요
  • 2011년 기준 서울시 전력 생산의 대부문은 화력발전 (77.5%)이며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2011년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 대비 5%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 부문의 획기적인 변화 필요.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확대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에너지 및 환경 취약성을 개선하고 탄성회복력 (resilience)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함.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목표 및 추진 체계

  •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는 2014년 까지 전력 자급률을 8%로 향상시키고 2020년 까지 20%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함
  • 이를 위해 2014년까지 전력 9,142GWh와 석유 도시가스 121만 TOE (총 2 MTOE)를 에너지 수요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함.
  • 2012년 목표는 41만 TOE였으나 33만 TOE (약 80%)를 감축함. 이에 따라 2013-2014년 목표가 각각 100만 TOE 그리고 67만 TOE로 설정됨.
구 분 2012 2013 2014
합 계 200 33 100 67
에너지 생산 에너지 생산 부문 50 3 24 23
에 너 지

수요 감축

에너지 효율화 부문 77 14 31 32
에너지 절약 부문 73 16 45 12

자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2013)

  • 서울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거버넌스를 강조하여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 위원회, 실행위원회, 민관합동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시민위원회는 시장과 시민단체, 기업, 종교계, 교육계, 학계, 여성계, 문화계, 언론계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대표자 25인 내외로 구성된 원전 하나 줄이기 추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함.
  • 「원전하나줄이기」의 총괄 조정 및 사업 추진의 핵심적 역할은 실행위원회와 민관합동 추진단에서 맡고 있음. 원회(위원장은 기후환경본부장과 민간 1인)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활동가, 그리고 서울시의 실국·본부장과 유관기관 등 45인 내외로 구성됨. 실행위원회는 전문적인 추진과 신속한 점검을 위해 위원회 내에 4개 분과위원회 (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시민소통)를 두고 월 1회 정례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실행위원회는「원전하나줄이기」의 정책 및 사업을 기획·평가하고 민관 의사소통의 통로로 추진단을 통해 사업을 실행 및 관리함 (유정민 외, 2013).
  • 민관합동 추진단은 기후변화정책관을 단장으로 하여, 총괄반 (반장은 환경정책과장)과 시민협력반장(민간) 2개 반과 총괄반 내 총괄팀, 공공 협력팀, 시민협력반내 시민팀과 기업팀까지 4개 팀으로 구성됨. 이외에도 서울시 내의 각 실국·본부, 자치구별 추진단, 유관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풀뿌리공동체, 기업 및 상업부문등이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음 (유정민 외. 2013).

 

 

1차 포럼 서울시 에너지 전환 정책 제언(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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