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서울시 에너지 전환 정책 제언

환경정의연구소 이슈레포트 1호

[서울시 에너지 전환 정책 제언]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1. [서울시 에너지 전환 정책 제언] 中

   2013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한 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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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경정의 이슈레포트 1호 [서울시 에너지 전환 정책 제언] 보기

  •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재고해볼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중심 에너지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실천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2012년 2월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공동 선언은 그동안 에너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2년 여간「원전하나줄이기」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으로부터의 상향식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는 2014년 까지 전력 자급률을 8%로 향상시키고 2020년 까지 2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전력 9,142GWh와 석유 도시가스 121만 TOE (총 2 MTOE)를 에너지 수요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2012년 목표는 41만 TOE였으나 33만 TOE (약 80%)를 감축하였고 2013-2014년 목표는 각각 100만 TOE 그리고 67만 TOE로 설정되어 실행되고 있다.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는 원전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제로부터 에너지 효율과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에너지 문제를 서울시 정책의 부차적 과제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쉽을 통해 서울시 핵심 정책화 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의 비전과 계획이 선언적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과 제도개선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전 중심의 전력 체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확산하고 시민의식을 고양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2-2014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비중을 줄이는 줄인다는 취지하에 연료전지, 태양광, LED와 같은 전기에너지 중심의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으나 향후에는 기후변화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자립과 같은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Post-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 정책」은 원전 몇 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사회, 경제적 부문에서의 보다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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