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국내외동향] 환경정의 이런 것도 있어?② 식량안보-GFSI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프랭군입니다. 시험기간이라서

시간에 맞춰 글을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알아 볼 사이트는 Global Food Security Index (이하 GFSI)입니다.

GFSI

이 사이트에서는 Food Security 즉 식량안보에 대한 국가별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그래프와 표를 통한 국가 및 항목 별 비교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About을 들어가니 간략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GFSI Index

GFSI는 영국의 시사경제지인 Economist의 계열사인 Intelligence Unit (EIU)이 듀퐁사의 후원을 받아 설계한 것으로, EIU가 식량안보에 관한 모든 자료의 편집과 최종 편집을 맡아서 수행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Methodology에 가면 이 GFSI가 어떤 항목을 가지고 평가된 것인지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GFSI methods

먼저 Affordability는 우리말로 바꾸자면 ‘구입능력지수’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의 설명은 이 Affordability를 소비자의 음식을 구매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Price Shock (물가충격)에 대한의 취약성과 이러한 물가충격에 대한 지원 정책의 유무 등을 평가합니다.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ood consumption as a share of household expenditure

– 식량에 쓰이는 지출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합니다.

2) Proportion of population under global poverty line

– 하루에 2 $ 이하의 국제 빈곤 기준 이하에서 사는 인구 비율을 측정합니다.

3)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 1인당 GDP를 US dollar로 나타냅니다.

4) Agricultural import tariffs

– 농산물에 적용된 최혜국 관세에 대한 평균을 측정합니다.

5) Access to financing for farmers

질적 지표로써 정부나 다각적, 사적인 부문에서 농부들에게 지원되는 자금 조달의 효용성을 평가합니다.

6) Presence of food safety net programs

질적 지표로써 식량 파동으로부터 빈곤층을 보호할 공공 계획을 평가합니다. 이 지표는 조건부 현금이전이나, 식량 이전, 학교 급식 프로그램 등이 정부나 NGO 혹은 다각적인 부문에서 실행되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food safty net program을 고려합니다.

다음은 Availability입니다. 이 지표는 국가 식량 조달의 충족, 식량 조달 중단 위험, 국가 식량 분배 능력 그리고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한 연구 노력을 평가합니다.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ufficiency of supply

혼합 지표로써, Kcal/capita/day 즉 일인당 일일 Kcal 섭취량과 식량 지원 수준을 통하여 평가합니다.

2) Public expenditure on agricultural R&D

농업 GDP의 비율로 평가된 항목으로, 시장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농업 혁신과 기술의 대용물입니다.

3) Agricultural infrastructure

혼합 지표로써, 시장에 작물을 저장하고 운송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보조 지표로는 충분한 작물 저장 시설의 유무, 도로 인프라의 질과 확장, 그리고 항구 인프라의 질이 있습니다.

4) Volatility of agricultural production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연간 농업 생산량 성장의 표준 편차로 평가합니다.

5) Political instability

질적 지표로써 정치 불안정성의 유무를 평가합니다. 정치 불안정성은 식량 운송 방해나, 식량 원조 지원 투자 감소 등을 통해 식량에 대한 접근을 방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입니다.

6) Corruption

국가의 부패의 만연함을 부패 위험성을 통하여 평가합니다. 부패는 식량 분배의 병목현상과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천연자원 이용의 비능률성과 왜곡을 통해 food availability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7) Urban absorption capacity

국가의 도시화로 인한 긴장을 흡수하는 능력과 여전히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지를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Quality and safety입니다. 이 항목은 평균적인 식생활에서 영양의 질과 다양성뿐만 아니라 식량의 안전을 평가합니다.

1) Diet diversification

전체 식생활에서 탄수화물 음식이 아닌 것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비중이 클수록 식생활에서 식품군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2) Nutritional standards

혼합 지표로써 영양 관리를 평가합니다. 보조 지표로는 국가식사지침, 국가영양계획이나 전략의, 그리고 정기적인 영양상태 관찰 및 감시의 존재 유무를 포함합니다.

3) Micronutrient availability

혼합 지표로써, 식량 공급에서 철과 비타민 A의 섭취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4) Protein quality

이 지표는 Protein Digestibility Corrected Amino Acid Score (PDCAAS)를 이용하며, 양질의 단백질 섭취량을 g당으로 하여 평가합니다. 이 방식은 국가표준식생활에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5) Food safety

혼합 지표로써 식량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평가합니다. 보조 지표로는 보건과 식량안전을 위한 기관의 존재 유무, 식수 접근성, 그리고 정식 식료품 부처의 유무를 포함합니다.

이어 Sources로 가보면 이 GFSI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들의 출처를 알 수 있었습니다.

GFSI sources

FAO (세계식량기구)와 WTO (세계무역기구) 등 여러 곳의 자료가 이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ey findings에서는 이들의 조사를 토대로 한 7가지 중대한 발견을 담고 있습니다.

GFSI key findings

개발도상국들이 식량안보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 전체적인 식량안보는 이전해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 시리아 말리 등에선 정치적인 충돌이 식량안보를 약화시켰다는 점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략적인 GFSI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사이트가 담고 있는 자료를 이 사이트의 index tool을 이용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GFSI ind1

Country profile 메뉴에 가시면 나라별로 클릭이 가능합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식량안보가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일수록 색이 진합니다. 저는 역시 한국을 선택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GFSI ind2

왼쪽 상단에 주황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는 전체 평가국 중 순위를 나타냅니다. 전체 평가국, 107개국 중에 23위를 차지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3가지 주요 항목이 보입니다. 각각 22, 23위를 차지한 Affordability와 Quality and safety와는 다르게 Availability는 30위권을 형성한 것이 보입니다. 그 오른쪽 초록색과 빨간색 동그라미 위에는 세부 항목별 점수 그리고 아래에는 평균과의 %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색이 초록색인 것은 평균 이상임을 보여주며 빨간색은 평균이하를 뜻합니다. 각 항목을 다시 클릭하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GFSI ind3

첫 번 째 항목인 Affordability에서 세부항목 Food consumption as a share of household expenditure를 클릭하면 75라는 점수와 세계 평균, 그리고 한국의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13칸 짜리에 5번 째 칸이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는 Regional country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확인결과 동아시아권의 13개 국 중 한국이 총 점수를 5위를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세부 항목 점수의 등수는 아니었습니다.

GFSI ind4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그래프로 식량안보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단에 주황색 작은 동그라미가 한국입니다. 이 그래프는 총 4가지 항목으로 국가별로 식량안보 세부 사항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맨 왼쪽 항목은 가로축입니다. 저는 가로축을 정치 위험성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항목으로 소득 수준을 세로축으로 지정했습니다. 총 4가지 수준으로 나뉘며, 한국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3번째 항목은 인구로, 동그라미의 크기로 인구의 많고 적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Availability 점수로, 동그라미의 밝기로 그 점수를 나타냅니다.  진할수록 점수가 높고 투명할수록 점수가 낮음을 나타냅니다. 그래프 항목을 지정하고 나서 그래프 상에 비교하고픈 나라의 세부사항은 마우스 커서를 동그라미 위에 올리면 지정한 항목의 점수 혹은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비교를 하여 그래프를 나타냈지만 세로, 가로축과 크기와 밝기별로 7~ 16개 사이의 세부항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정한 항목으로 그래프를 해석한다면 한국은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 사이에서 Availability 점수나 인구에서는 뒤처지는 편이 아니지만 맨 윗줄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한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평가됐습니다. 즉 한국은 식량안보의 잠재적인 불안요소를 타 선진국에 비해 더 많이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이트 내에서는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식량 안보를 각 항목으로 나누어 비교가 가능하다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평가 자료의 엑셀 파일은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며, 더 자세하고 다양한 비교와 분석이 가능합니다.

free down

화면 중간 중간에 Free- Download the index를 클릭하시고 영문 이름과 이메일주소 그리고 나라를 선택하면 손쉽게 자료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GFSI를 이용한 식량안보 현황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식량안보는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됩니다. 식량안보는 경제용어에 가깝지만 환경정의에서 먹을거리정의, 즉 먹을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하는 전 단계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소비단계에서 먹을거리 정의인 ‘취약 계층도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highlight]¹[/highlight]는 것을 수치상으로 나타내기 좋은 지표를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량안보와 환경정의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과 지역사회 역량강화 전략 수립의 필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지속가능한 농업 방안, 환경주의, 그리고 사회 복지의 노선을 개선하려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집니다.[highlight]²[/highlight]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의 실현에 식량안보는 안고가야 하는 문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GFSI로 바라보는 식량안보는 환경정의에서 뜻하는 바와 100%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지표들이 질적인 평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Affordability에서 1인당 GDP와 사람들이 얼마나 식량 소비를 전체 가계에서 지출이 나가느냐를 고려해 보는 점에서 빈부격차로 인한 차이를 계산해 주지 않았다면 실제 먹을거리 체감 소비 수준은 지금 나타난 그래프로 설명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GMO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다른 지표들로 식량 안전성을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환경정의에 입각한 먹을거리 안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GMO는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이 조사를 실시한 기관과 그 후원 회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conomist는 말 할 것도 없이 자본주의에 입각한 전문 경제지이며, 듀퐁사는 몬산토 사와 함께 세계 종자회사를 주름 잡는 거대회사입니다. 즉 GMO에 대한 입지가 단단한 회사이며,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알려진 프레온가스를 개발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GFSI의 식량안보는 오히려 환경과 복지 차원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식량안보는 환경정의와 같은 노선을 가져가야 하며, 국가적으로도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재 GSFI 조사한 결과를 환경정의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현재 경제적인 효과나, 앞으로의 변동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고 실제 경제활동에 쉽게 적용해볼 수 있는 자료들일 수 있으며 환경정의가 반영이 됐을 때 비교 대상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GFSI는 식량안보를 평가를 위한 지표가 환경정의에 맞게 재정립되기 위한 토대로써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¹) 고정근 외 12, 청소년을 위한 환경정의 보고서, 환경정의연구소, 2013, p80

²) Robert Gottlieb 외 1, Community Food Security and Environmental Justice: Searching for a Common     Discourse,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Summer 1996 (Vol3,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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