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규제완화 집착과 무분별한 개발공약, 더 이상 안 된다

“정부의 규제완화 집착과 무분별한 개발공약,

더 이상 안 된다”

주거ㆍ환경 11개 시민사회단체 용산참사 현장서 기자회견 가져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 규제완화 강행하려는 정부 기조에 반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편승한 막개발공약 남발도 더 이상 안돼

 

일시 및 장소 : 2014년 5월 20일(화) 오전 10시 ㆍ 용산참사 현장 ‘남일당’ 앞

20140520_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및 지방선거 막개발공약 반대 기자회견

1. 주거ㆍ부동산 및 환경생태 관련 11개 시민사회단체들(녹색연합, 민달팽이유니온, 생태지평연구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정책개선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은 오늘(20일) 오전 10시,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지방선거 막개발공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로 꽃다운 청년들이 희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명박 정부 당시 여객선 선령 규제완화가 사고의 근본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세월호 참사까지 겪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정책의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기조에 편승한 상당수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전ㆍ월세난에도 불구하고, ‘빚내서 집을 사라’ 외치며 개발공약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3. 11개 단체는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규제를 완화할 땐가?”라고 물으며,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수직증축 허용을 보류하고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밋빛 뉴타운은 ‘추가분담금 폭탄’, ‘원주민 내쫓기’, ‘주민간 갈등’으로 흑빛 뉴타운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거복지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전ㆍ월세난은 집값 안정,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문제 또한 “정부는 규제완화를 자제해 집값을 하향 안정화 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급격한 변동에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값 띄우기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마지막 판도라의 상자인 LTV, DTI’ 라는 “부동산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개발 문제도 공공성을 높여 인간, 주민, 원주민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거꾸로 규제완화로 개발이익을 높여 자본, 건설사, 외지인을 중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 11개 단체들은 우선 박근혜 정부에 “규제완화 기조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인간의 탐욕이 안전과 인간을 뒤로 한 채 모험과 돈을 우선했던 사회시스템적 문제”며, “부동산 정책도 돈 앞에 사람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물밑에서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며, 기조를 고집하는 근저에는 규제를 암 덩어리로 보는 왜곡된 대통령의 시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토건 이명박 정부마저 안전을 이유로 이 제도 도입을 포기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제도 시행이 돈이 안전과 인간보다 우선한 단적인 예”라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4층으로 허가된 백화점을 무리하게 5층으로 증축하면서 대형 참사가 빚어졌던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11개 단체들은 “무분별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폐지와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 “중대형 위주 재건축을 희망하는 강남과 신도시 일부의 투기 심리를 부추겨 재건축 사업 분위기를 띄워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시 법정상한까지의 용적률 상향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특정 정비구역 조합원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기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6. 경복궁 인근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옆 대한항공의 관광호텔 건축 문제로 정부가 유해시설이 없으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11개 단체들은 “사회 여론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유해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 옆 호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개 관광호텔 개발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보다 중요할 수 없다”며,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7. 11개 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 제한 완화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을 근린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환경 파괴’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유자와 개발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게 하게 한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 주민들도 같은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므로 이를 둘러싼 들끓는 요구를 정부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 인근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파괴까지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요구가 집중될 것이며, 이를 허용할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중요한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게 된다”며 그린벨트 해제지역 완화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8. 정몽준 후보의 용산 개발 공약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용산 개발 계획은 현 단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능력도 없다”며, “개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선거공약 소재로 용산 개발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삼성동 일대 한국전력 부지에 대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이 계획의 합리성을 떠나 박 시장마저 개발론에 가세하는 것 자체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시컨벤션산업 입지가 가능할지 선뜻 수긍이 가지 않고 부지 용도변경 시 최대수혜자가 될 한국전력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기여를 전제로 한 용도변경의 특혜 논란’과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9. 11개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에게 규제 완화 기조를 안전중심, 인감중심, 주거복지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정부의 규제완화에 편승한 무분별한 개발공약 경쟁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경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0140520_보도자료_규재완화 및 막개발공약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