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의]김포거물대리 환경건강피해사례로 본 규제완화의 문제와 법제도개선과제

<김포거물대리 환경건강피해사례로 본 규제완화의 문제와 법제도 개선과제>

▣ 일시 : 2014년 5월 19일(월) 14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12호)

▣ 주최 : 환경정의,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국회의원 은수미의원실

1. 발제자 발언

사회,발제자_김포토론회

▶임종한(인하대 교수)- 김포거물대리 환경건강피해 예비역학조사 결과발표

-환경오염조사 결과요약
(1)토양, 식물, 먼지, 공기 중 중금속 평가결과 주변 환경의 오염상태가 오염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함
(2) 거주공간을 둘러싼 공기에서도 다량의 미세분진과 분진 내 중금속 오염 확인, 가스상 물질에서는 대조군이나 일반대기 상황과 비교해 특별한 차이 발견하지 못했음
-예비 환경역학조사 결과 : 토양, 농작물, 지하수 등 환경매체를 중심으로 금속오염여부를 확인함. 주로 토양에서 니켈 등 토양오염기준 초과. 사망률이 증가된 원인은 사망원인을 찾아 세부분석필요-제안사항 : 인근토양재배작물, 오염주변지역 자연산 나물 섭취금지, 물청소 등 실내환경관리,개인위생관리

▶김홍철(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포 거물대리 환경건강피해 사례로 본 현행 법제도의문제

1)김포시 지역 현황
-김포시 전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208개 (미등록 공장 포함하면 약1만여개 이상)
-주물공장 총 147개 입지 (관리지역 103, 공업지역 28, 기타 16)
-전체 공장의 63.5%가 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공장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
-98년도에는 1년 동안 5백여 개가 넘는 공장이 등록, 2000년대 중,후반부터 매년 3백여개의 공장이 꾸준히 증가
-김포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의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환경피해,환경오염문제 지속적발생. 정밀조사 필요. 인접지역 부대장병 신체이상호소. 지역주민 사망비 1.89, 암표준화 사망비 2.8배로 높음
2)김포 거물대리 환경,건강피해 사례로 본 법,제도의 문제점
(1)공장 과밀 및 유해물질배출 시설과 주택의 혼재
(2)유해물질배출 시설이 인,허가 및 등록 관리의 문제
(3)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여부 검증의 문제
(4)환경관련법 위반시설의 행정조치 강제이행의 한계
(5)알권리 보장의 문제

2. 토론자 발언
토론자사진모음
▶이윤근(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

-보상과 대책문제와 관련해서 환경건강피해를 공장의 문제로 입증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
-첫째, 공장의 주변과 시설의 규모, 근무자 현황을 봤을 때 환경을 앞으로 잘 관리하면 된다는 관리차원에서 오염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이것의 근거는 공장이나 업종의 특성상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것은 한계이기 때문. 공장이전이 답이라고 생각. 마을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함
-둘째, 타 지역 농촌마을 방문을 자주하는데 경기북부지역(ex 포천)과 김포시가 유사. 김포만의 문제는 아니고, 무질서하게 개발된 대한민국의 문제이며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함.
-셋째, 화학물질관리법의 제도개선에 동의하지만 사업장내에 화학물질과 관련된 법규들, 여러법제와 같이 세세하게 규제 관리할 수 있는 법이 보완돼야함. 여러 가지 사고대비물질 69종인데 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지급량을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 현존

▶김의균(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대책위원장) :

-거물대리에서는 수십년간 방송과 매체에 노출된 것과 같이 환경건강피해로 인한 문제들이 지속되고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것을 위한 관리감독과 책임의 기관, 주체들이 방치하고 방관하는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
-환경건강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왜 사비로 그것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직접 입증의 책임을 져야하는 지 잘 이해할 수 없음. 2차역학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이 유의미한 근거와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조병옥(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 :

-2차 정밀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 이것은 거물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의 자료가 쌓여야 앞으로 도움이 될 것.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찾아볼 것
-공장난립의 문제는 우리입장에서도 그런 좁은 지역 안에 많은 공장이 난립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내줄 수 밖에 없는 입장. 기존시설에서의 배출량, 농도 감안해서 공장설립을 허가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 법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경우 공장설립이전에는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배출되고, 얼마나 유해성을 가지는지 가늠하고 판단하기 어려워. 지자체에서 허가를 할 때 기존의 사례를 보고 대략적으로 판단. 실제 발생했을 때 당국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현재로서는 법률검토를 해본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피해구제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판단
-통합관리법(기존에는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인허가 받아야하는데 이것을 사전 심사하여 통합해 허가해주는 법) 입법예정. 올해 안에 국회 통과예정

▶박희민(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 :

-우리는 제도관련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용지를 제공하는 입장. 용지를 제공하는 관점과 환경오염방지관점은 상반되는 부분이 있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
-규제완화사항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음. 규제완화에서 필요한 규제,불필요한 규제가 구분되어야하고 국토부도 안전관리는 규제완화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계획관리지역에서 네거티브전환을 올해 시행.7개 지역을 전환한 상태. 계획관리지역에 규제완화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들어 추가적으로 지금 주물공장에 대한 비도시지역의 입지를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없음
-법으로 제한이 안되면 지자체에서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촉구하라고 할 수 있음. 주택과 공장이 인접해있다면 이러한 검토가 미흡하게 이루어 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
-특정물질에 대해서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배출량보다 실제 오염도가 더 중요할 수 있음. 부처 간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박창신(변호사) :

-사후처리 관점에서 형사소송은 힘든 상황. 소규모공장이 들어왔을 때 정보자체를 얻기가 힘들고 행정소송제기하기가 어려움. 김포시에 민원을 넣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 밖에 방법 없고, 이것 또한 경영상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움. 그래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이고 결과가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나올 수 있을지도 회의. 원천정보는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접근방법이 없음. 강제처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환경청의 재량에 달려있는 부분.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 존재. 행정소송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
-다음은 민사소송인데 입증책임이 주민에게 있음. 인과관계를 주민들이 밝혀야함.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비역학조사가 있는 것이고, 민사를 진행해도 손해배상청구인데 오염물질농도 배출되지 해달라는 유지청구의 성격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직전까지는 건강피해와 오염에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입법론은 현재로서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언급하면, 실효성 없는 법원을 통해 규제를 추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행정주체가 사후적으로 조사를 해서 미연에 사전적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해야함. 국토의 이용 및 환경관련규정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집어넣어야 함. 행정소송을 할 수 있게 개발관련부분에 명시해야 함.준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요구권, 협의요구권, 협의요청권을 촉구할 수 있는 부분도 추가되는 것이 필요. 중앙정부의 적극적 조치요구 필요

*발제문 첨부
발제1_임종한

발제2_김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