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험] 위험사회와 환경안전망

위험사회와 환경안전망

노진철(경북대 사회대학장, 국가위기관리학회장)

‘세월호 침몰참사’는 불확실성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위험과 안전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과학기술이 고도화되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 재난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는 불확실하다. 세월호 참사는 위험과 안전의 구별을 통해 재난 사건의 복잡성을 단순화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지하는 소통을 여는 준거가 되고 있다. 미래의 위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환경안전망의 구축은 국가의 책무에 속한다.

그런데 부실한 재난관리체계로 인해 살릴 수도 있었던 300여명의 아까운 목숨을 수장하는 대참사를 겪었던 것처럼, 환경안전망도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오염의 대형 사고가 터질지 우려되고 있다.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체가 안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 공기, 땅, 먹거리 등 자연이 오염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면서 공급돼야 한다. 정부는 대기환경기준, 수질환경기준, 자동차배출가스기준, 음용수기준 등의 각종 환경기준을 비롯하여 배출부과금, 폐기물회수처리예치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등의 요율결정,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제의 대상사업, 작성 및 협의시기 등환경 분야에도 많은 매뉴얼을 만들어 환경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경제성장에 정책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무분별한 국토개발과 도시난개발, 각종 산업공단의 조성을 밀어붙이면서 각종 환경관련 매뉴얼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각종 환경기준의 설정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결정이 대통령령과 환경부령 등에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부축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것은 환경안전망이 단지 말뿐이라는 인상을 준다.

4대강은 매년 수질 악화로 인한 ‘녹조 라떼’로 식수원까지 위협하며 몸살을 앓고 있고 물고기 떼죽음마저 발생하고 있다. 모든 구간에서 보 설치 시 조류농도가 증가하였으며, 낙동강 낙단보에서 달성보까지 구간에서 증가율이 40~1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조류 농도가 높았던 합천보, 함안보에 비해 조류농도 증가율이 커졌다는 것은 보 설치에 의해 조류발생 가능성이 급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원도 4대강의 첫 번째 재앙으로 부각되고 있는 녹조 증가의 원인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 때 건설한 4대강 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이 수질악화 문제를 포함해 보 내구성, 과다한 유지비용 등을 언급해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을 감시해야 할 관할 관청은 손을 놓은 채 방관만 일삼고 있다. 과연 조류에 매우 관대한 수질예보제가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기준을 가졌었는지 되짚어 봐야할 것이다.

 

칼럼원문보기 [환경정의연구소칼럼2호]위험사회와환경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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