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무책임한 정부의 극치를 보여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공청회

무책임한 정부의 극치를 보여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공청회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이 유예·폐기된다면 국가 온실가스저감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큰 사회적 혼란과 정부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것

 

어제(9일)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공청회가 있었다. 공청회라고는 했지만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등 3개 연구기관이 수개월간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왔음에도 제도 시행을 위한 합의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중재안이라고 제시한 것도 중재안이라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낮고 자동차업계에 피해가 크다는 일방적인 근거를 이유로 제도를 유예하거나 없던 일로 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번처럼 무책임하고 황당한 공청회도 처음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지난 2009년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 대기환경법(2013)에 관련내용이 반영되어 규정되었으며, 업계의 준비를 고려해 2013년 하반기 시행되기로 했던 것을 2015년1월 시행하는 것으로 미루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제도 도입 여부와 시행시기등이 이미 이전에 합의되어 제도 시행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해야할 상황에 또 다시 제도 도입에 문제가 있고 자동차업계영향이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경제부처와 자동차업계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행태를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자동차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제부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 유예·폐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애초 자동차업계를 위한 지원대책이거나 경제활성화대책이 아니다. 중대형차 중심의 소비구조를 소형·경차와 친환경차 중심으로 바꾸고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으로 온실가스 160만톤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수송부문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계획이 확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이 유예되거나 폐기된다면 국가 온실가스저감목표를 달성하는데 지금의 자동차업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편함보다 더 큰 사회적 혼란과 정부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20140610[보도자료]무책임한 정부의 극치를 보여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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