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 혈세로 4대강 빚 갚으려는 수자원공사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 실패의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

[논평]

국민의 혈세로 4대강 빚 갚으려는 수자원공사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 실패의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진 8조원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원금 800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정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12380억원의 부채 이자를 국고를 열어 지원했다수자원공사는 정부가 매년 지원하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세금으로 갚게 해달라 요청한 것이다이는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자하는 염치없는 행동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영난은 예견된 일이었다정부는 4대강 사업이 그릇되었음을 말하는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수자원공사는 자금에 대한 회수 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정부의 4대강사업 시행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4대강사업의 한 축이 되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생태계를 파괴했다.

 

4대강 사업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수자원공사의 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수자원공사는4대강 사업 빚 청산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 바 있다지난 2수도 요금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던 수자원공사가 정부에 수도요금 인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식수원을 오염시킨 것으로 모자라 물 값마저 올려 국민들에 짐을 지우려는 수자원공사의 파렴치한 행태는 수자원공사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담합비리 건설사들이 취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4대강범대위는 이들 담합건설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그러나 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1심선고가 내려졌고 담합건설사들도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된다.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사업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이 없다뿐만 아니라 잘못된 국책사업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댐 사업 등을 계획하며 또 다른 혈세 낭비와 환경 파괴를 계획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며 4대강을 뒤집어 놓은 것으로도 모자라 지역 주민을 고향에서 내몰며 필요도 없는 댐을 지으려 하는 것이다.

 

물로 더욱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세계적인 물 전문기업이 되겠습니다.’ 수자원 공사 홈페이지에 소개되어있는 CEO 인사말의 첫 문구이다얼마 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했다수자원 공사가 물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수자원 공사는 해경과 같은 처지에 놓일지 모른다수자원 공사는 스스로 이야기하는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30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20140630[논평]국민의혈세로4대강빚갚으려는수자원공사 국민들에게4대강사업실패의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