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전철을 밟는 구리친수구역개발을 전면재검토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전철을 밟는

구리친수구역개발을 전면재검토하라

KakaoTalk_20140716_113441477

○ 수도권지역 77개 시민환경단체로 이루어진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구리친수구역백지화공대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측에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면재검토와 당대표 면담을 공식 요청 한다.

○ 구리 친수구역은 수도권 천만 시민의 마실 물을 위협하는 사업이다.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조정을 위해 수질목표 기준점을 임의로 바꾸고, 현재 1등급보다 낮은 2등급으로 설정함으로서 천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을 오염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구리시는 사업타당성을 부풀리기 위해 타국가의 경우 도시를 기준으로 후보지 평가를 하고, 구리의 경우 대한민국 전체를 후보지로 두고 평가하는 등 과도하게 부풀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자체 연간 예산이 3,500억원에 불과한 구리시가 2조원의 빚을 내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나면 외국인들 투자는커녕 투기판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 이 같은 졸속 계획은 친수구역법이라는 악법을 통해서 날개를 달고 질주하고 있다. 친수구역 개발은 멀쩡히 살아있는 4대강을 파헤치고 가로막아서 썩게 만든 것으로 모자라, 강변까지 파헤치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4대강 개발 폐해로 지난해부터 창궐한 녹조에 이어 올해는 호수지표종인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보(洑)에 막힌 강이 손쓰기 어려울 지경으로 썩어가고 있다는 징조이며,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를 현실로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대운하와 4대강사업을 줄기차게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 개발을 전면에 내세운 후보를 공천함으로서 그간의 행보를 정치적구호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한편에서는 4대강사업을 비판하고, 돌아서서 지역에서는 친수구역을 추진하는 꼴이다.

○ 지난 4월과 5월 구리시의회에서는 사기에 가까운 친수구역 개발협약서를 통과시키기 위해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밀어붙이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력을 다해 친수구역개발을 막는 코미디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의 공식 반대입장 표명에 이어 인천시 역시 친수구역지정을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 박영순 구리시장은 당선되기가 무섭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안건을 상정하는 등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 이에 구리친수구역백지화공대위은 새정치연합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새정치연합은 구리 친수구역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새정치연합은 구리친수구역 사업성과 환경성을 전면재검토하라!
하나. 새정치연합은 천만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당대표 면담 수용하라!

○ 새정치연합은 4대강사업만큼이나 허무맹랑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에 바로잡아야만 한다. 영산강에서도 4대강사업을 적극 추진해온 광주시와 전남도가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재자연화와 복원을 공언하고 나섰듯 용기를 내야하는 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4716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