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획재정부 공개질의서:배출권 거래제를 무력화시킬 셈인가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무력화시킬 셈인가?”

– 환경·에너지 단체들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공개질의서

기획재정부에 송부 

○ 7월 24일 43개 환경․에너지 단체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 최근 일부 언론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를 정부가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서, 배출권거래제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환경․에너지 단체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 배출권 할당위원회 회의 연기 사유 및 향후 개최 계획, ▲ 기획재정부가 협의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의미, ▲ 감축률, 배출권 할당총량, 가격 상한선 설정에 관한 혼선, ▲ 배출전망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에 대한 입장, ▲ 배출권거래제 비용과 편익에 관한 판단, ▲ 국제사회의 신뢰 상실로 우리나라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 한국환경회의와 에너지시민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청취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상식과 법치주의에 의거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길 바라며,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빠른 답변을 기대한다.

 

2014년 7월 24일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참가단체 :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은선 연구원 M.010-3376-6123

110-070)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422호

Tel. 070)7124-6060~2 / Fax. 070)7124-6063

*첨부 : 20140724 [첨부]기획재정부 공개질의서(총6매)(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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