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어린이 기호식품 사카린 규제완화 반대

어린이 기호식품 사카린 규제완화 반대

 

사카린에 대한 빗장이 하나 둘 풀리더니 이제 빵, 아이스크림, 제과, 초콜릿, 캔디류 등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에까지 사용허용범위가 확대 되려고 하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조처는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동안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사카린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사카린 제조업체로부터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업체의 요구를 들어주는 꼴이 되었다.

식약처는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미국 FDA 등 해외에서 사카린을 유해물질 리스트에서 삭제했다고 해서 이것이 곧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이 어린이나 임산부의 사카린 섭취에 대해서는 주의를 권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어린이기호식품에까지 사카린을 허용한 것은 식약처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다.

더구나 최근에는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으로 많은 먹거리들이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 소비량도 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인공감미료가 뇌의 대사 기능을 교란시켜 오히려 비만을 유도한다는 새로운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사카린은 다른 인공감미료보다도 값이 저렴하고 ‘신화당’, ‘뉴슈가’처럼 일반인들도 음식에 손쉽게 사용하는 물질이어서, 식약처의 조처 이후 섭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후 어린이 기호식품을 별도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려는 원칙보다 경제성에 대한 논리에 입각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지키려면 보다 엄격한 잣대와 규제로 기업을 선도해야 할 입장인 식약처의 이 같은 셀프 규제완화는 국민들의 식약처에 대한 신뢰만 훼손시킬 뿐이다. 사카린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어린이 기호식품의 인공감미료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식약처에 요구하는 바이다. <끝>

 

담당 : 02-743-4747, 다음지킴이국 신권화정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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