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저탄소차협력금제도 2021년이후 시행은 사실상 제도의 폐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2021년 이후 시행은 사실상 제도를 폐기하는 것이며

정부 스스로 국가의 법을 유린하는 행위

19일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열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시행 시점을 2021년 이후로 미루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간 자동차업계는 업계의 이익을 이유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런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은 지난 19일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제도의 시행을 2021년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하였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2009년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73조, 2010),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 및 부칙, 2013)도 개정하여 2015년 1월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또한 원래는 2013년 하반기 시행되기로 했던 것을 업계의 준비를 고려하여 2015년 1월 시행하는 것으로 미루었던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이유로 무려 6년 이상이나 제도시행을 연기하였다. 사실상 제도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 중심의 소비구조를 소형·경차와 친환경차 중심으로 바꾸고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2014.1확정)에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통해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 2억3,300만톤(CO2e ton) 중 1.6백만톤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수송부문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계획이 확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미루는 것은 사실상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온실가스감축로드맵을 파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연기는 국민과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정부 스스로 국가의 법을 유린하는 것이다. 환경정의는 자동차 업계와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이 의견을 모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 연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원래대로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8월 21일

환 경 정 의

 

140821[성명서]저탄소차협력금제도 2021년 이후 시행은 사실상 제도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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