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사회적 합의 무시하고 법질서 유린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 규탄 기자회견

사회적 합의 무시하고 법질서 유린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4. 8. 27(수) 오전 11:30

장소 : 정부 서울청사 앞(광화문)

주최 : 한국환경회의

정부는 최근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5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2021년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하였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 중심의 소비구조를 소형·경차와 친환경차 중심으로 바꾸고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2014.1확정)에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통해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중 160만톤을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는 2015년 1월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미루는 것은 사실상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온실가스감축로드맵을 파기하는 것이며 내년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정부스스로 유린하는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연기를 규탄하여 다시 한 번 계획대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 첨부 :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연기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2쪽)

 

* 문의 :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010-9255-5074),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010-6285-5477)

20140826저탄소차협력금제도취재요청서및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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