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의][김포][활동소식]김포 환경·건강피해 사례 발표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려고 왔는데

지금은 학교주변, 집주변이 온통 주물공장과 유해물질배출시설

김포시는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책임회피에 급급

 

 

“아이들이 통학하는 길 주변, 학교주변에 공장이 다 들어섰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허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김포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주민들을 죽이는 범죄행위에요”

“김포시가 왜 이렇게 무차별적 허가를 내주었는지, 그리고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공장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대체 몇 번이나 나와서 점검을 했는지 알려주세요”

 

지난 12일 김포시민회관에서는 김포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지역주민의 피해를 직접 들어보고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위해 환경정의와 은수미의원등이 함께 준비한 행사였다.

 

피해 사례 증언에 나선 쇄암리 주민은 시내에서 거주하다가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이사했지만 집을 둘러싸고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이젠 학교주변과 통학로 까지 공장이 생겼다며 오히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고양 2리 주민은 김포시 담당자에게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무려 19차례나 공중파에 방송이 되었는데 김포시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시정조치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무차별적인 공장의 허가 문제와 철저한 지도 점검 약속에 대한 이행등에 대한 질문과 요구를 이어가기도 하였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피해사례를 들어보면 김포시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알려진지 1년여가 지났지만 공장들의 불법적인 운영 실태와 이로 인한 건강 피해, 김포시 환경과의 지도 점검에 대한 불만, 공무원의 책임회피 등 달라진게 별로 없어 보였다. 오히려 문제해결에 소극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모습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새벽은 물론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는 공장가동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던 지역 주민이 김포시에 현장에 지도, 단속 나와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조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도 민원인 당사자에게 조차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관련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는 쇄암리 주민의 증언도 있었다.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공장문을 열고 공장가동을 하면서 거기서 분진과 악취가 온 동네로 퍼지는데도 김포시 공무원은 문을 열고 공장가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는 거물대리 주민의 증언도 있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이러한 문제는 생명보다 개발을 우선시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 부족과 환경부의 능동적 대처 부족을 꼬집었다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은 “작년에 사회문제가 될때는 김포시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듯 싶더니 지금은 유영록 김포시장이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만남도 거부하고 있고, 다른지역의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방송언론에 나오는 거물대리 환경피해는 과장됐다고 말하는등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동안 계속된 규제완화로 김포시 전체가 공장 난개발이 심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되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로 김포시 난개발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환경관리와 지도단속은 지자체의 몫이고 공장 입지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몫이라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던 환경부 관계자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소규모공장사업에 대한 문제인식에 동감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사례발표대회에 참여한 김포 신도시 주민 등 시민들도 “김포시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다같이 풀어나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날 피해 사례 발표 대회 전 주민들과 함께 거물대리, 초원지리, 쇄암리등 환경피해 지역을 직접 살펴본 은수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공장 설립에 대한 시행령이나 지침 등이 완화되어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질 때까지 야당으로 충분하게 견제하지 못한 점에 죄송하다.”며 주민에게 사과하고, “당장 피해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김포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건강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산하고 김포시의 무분별한 공장입지와 난개발 문제에 대한 김포시, 환경부, 국회차원에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환경정의, 국회의원 은수미, 대곶면기독교연합회, 한강신도시연합회가 공동주최하였다.

 

토론 전경인사말_은수미의원무대 전경거물대리 사례_김의균4

 

첨부 : [보도자료] 김포환경건강피해 사례보고대회